지하철을 타려는 장애인과 이들을 막는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4호선 삼각지역(대통령실역)에서만 지하철 행동 이어나갈 예정
본문
△해단식 종료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려는 전장연 활동가와 이를 온몸으로 막는 서울기동대 및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장애인권리예산 및 입법쟁취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이 올해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전장연의 요구안
2021년 12월 3일부터 전장연은 다양한 ‘지하철행동’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주장하며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총 4개의 부처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활동지원, △탈시설시범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대상 전수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에는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차량 1대당 2명 운전원 의무배치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다. 또, 교육부에는 △장애인편생교육시설 지원, △161개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학습도시 확대 예산을, 노동부에는 △근로지원인 지원 예산 증액과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결과
전장연에 따르면 2022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장애인 권리예산’은 전장연의 요구안에서 0.8%(약 106억)만이 반영되었다. 전장연의 요구안에서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사업(근로지원인 지원) 예산만 증액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액된 바 없다. 이 결과는 그들을 다시 지하철로 오르게 하였다.
이틀에 걸쳐 지하철 행동을 펼친 전장연은 오늘 3일 오전 8시즈음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입법쟁취 254일차 선전전’을 시작했다. 전 날 오전 8시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공지한 뒤 게릴라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해단식 장소로 이동하려던 전장연 활동가들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다수 인원이 동원된 경찰 기동대 및 서울교통공사에게 가로막혀 지하철을 탑승하지 못했다.
4호선 삼각지역에선 오전 10시 50분쯤 1박2일 투쟁 해단식이 진행됐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다른 방법으로 삼삼오오 모여 해단식을 시작하려고 하자 삼각지역장이 마이크를 들고 나와 이들에게 강제 퇴거를 명했다. 철도안전법 위반이 근거였다. 장애인들이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자 역장은 이들을 더 강한 방식으로 제압 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과정에서 역장은 휠체어와 부딪혀 쓰러졌다. 그는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 구조대를 호출하였고 결국 승강기를 이용하여 역사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119구조대원과 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삼각지역장. 승강기를 이용해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서울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 역 중 엘레베이터 동선을 확보하지 않은 19개 역사의 승강기 설치를 2024년까지 완료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해단식 이후에도 지속된 탑승 제지
해단식은 오전 11시 45분에 종료되었다. 마무리 발언을 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공식적으로 ‘해산’을 언급한 뒤 “공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한 명씩(활동지원사 제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기동대와 공사직원들은 자리를 비키지 않고 제압의 강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의 열차 탑승을 막았다. 막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동식 안전발판’이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장연에는 열차운행 시위를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판사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이 수긍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임의적으로 내리는 결정을 뜻한다.
해당 결정에 대해 전장연은 '불공정한 조정이어 유감스럽'지만, '재판부가 조정한(대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일에 걸쳐 진행된 '지하철행동'에서의 탑승 거부와 무정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자 전장연은 "5분 이내로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조정안은 공사 측 변호사와도 합의된 사항"이라며 "조정안 마저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현장에서 입장을 밝혔다.
△열차가 도착해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장연,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투쟁 지속 예고
전장연은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4호선 삼각지역을 ‘대통령실역’이라고 칭하며 앞으로 4호선에서만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기획재정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니 빨리 날짜를 잡으면 선전전을 유보하겠다”며 “장애인들이 집회가 아니라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전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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