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정당별 장애 관련 공약 소개
59개 정당 중 13개 정당 장애 관련 공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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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며 22대 총선에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한 각 정당들은 거리를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총선에 앞서 장애계는 ‘2024 총선장애인연대’와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구성하여 장애계 주요 이슈와 개선 사항 등을 담은 장애계 공약안을 마련하여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함께걸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정당별 10대 정당정책 중 장애 관련 공약을 소개하고자 한다.
3월 28일 기준 59개 정당 중 13개 정당이 장애 관련 공약을 제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여건 개선과 장애인형 체육시설 지속 확보와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공약했다.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정당정책에는 장애 관련 공약이 없었다.
국민의미래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완화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맞춤형 돌봄체계를 추가 확대 및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 지연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결정하며 자격제도 정비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보조견 종류를 구분하고 지원체계를 정립한다. 사회 전반의 장애에 대한 도우미견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은퇴견 사후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장애 유형별 관람 환경을 개선한다. 지체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을 확대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촉각·점자 디스플레이, 장애물이 없는 보행 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등 전용 제품 출시를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대폭 확대 및 방송사와 OTT의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방송 제작을 지원한다.
국민의힘 정당정책에는 장애 관련 공약이 없었다.
녹색정의당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을 공약했다.
공약에는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정책 마련이 포함됐다.
돌봄과 노동영역에서는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인상,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제도 폐지 등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과 농학교 수어 교육 및 교사 수어 자격증 의무화, 지상파 및 종편, 영화관, 공연장 화면해설 확대 및 지원 등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도 공약에 포함됐다.
새로운미래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 소득 보장 및 자립생활 강화, 연령별·유형별 복지 확대(발달·정신·느린학습자·고령장애 등), 이동편의법·편의증진법 개선을 공약했다.
진보당
장애연금 확대와 사회서비스원 직영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시설을 전 시설 대비 30% 확충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국민주권당
노인·영유아·아동·고아·장애인에 대한 돌봄 국가 완전 책임제를 공약했다.
노동당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을 통해 GDP 4% 장애인 예산 보장, 장애인 제반 권리를 명시.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지자체별 장애인위원회 신설
‘장애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으로 완전 공영화하고 자부담 폐지. 활동지원사는 공단에서 직접 고용하여 24시간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일원화 및 공영화, 휠체어 접근 가능 시외·고속버스 도입을 의무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확대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단계적 전면 폐쇄, 인권침해시설 즉각 폐쇄, 탈시설 지원 예산으로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특수학급 의무화, 통합교육 지원 인력 및 장애인 교원을 대폭 확대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대한민국당
260만 장애인의 실질 생활비 월 100만원 지원과 취업을 보장하고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우대 정책 마련을 공약했다.
새진보연합
모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주택 주거 및 활동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더해 장애, 연령, 인종, 지역 추가를 공약했다.
케이정치혁신연합당
차별 없는 교육 구현, 학력, 학벌, 경제력,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별, 지역, 문화, 인종 등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환경 조성을 공약했다.
한류연합당
요람에서 무덤까지, 희망을 주는 사회정책 중 하나로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삶을 포함했다.
한반도미래당
재활과학(장애인을 위한 항공우주 및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을 국가SOC산업으로 발전 지향하는 것을 공약했다.
이상 13개 정당이 제출한 장애 관련 공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정당에서 장애 이슈에 관심 갖고 공약을 발표한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중요한 점은 실제 법안으로 제출되고 가결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4년간 413개의 장애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이 중 56개의 법안만이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되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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