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장애인 고령화의 실태 및 대안 > 해외소식

 

 [ 출처 : Eldershield Review Committee Report ]

 

[ 출처: 싱가포르 Ministry of Health, strait times ] 

 

이러한 사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싱가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개편하는 한편, 2019년 10월부터는 영구적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새로운 Home Caregiving Grant(HCG)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기존의 Foreign Domestic Worker(FDW) Grant를 대체하는 자산조사 기반의 돌봄 수당이다. 1인당 가구소득 그대로 S$ 2,800(한화 약 240만원) 이하이며 장기적 돌봄 요구가 있는 중증장애인(수급자격은 케어쉴드와 동일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매월 S$ 200(한화 약 16만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받는다.

 

이는 기존의 보편적, 저보장 제도였던 FDW를 선별적, 고보장 제도로 개편한 것으로 매월 S$ 200(한화 약 16만원)의 지원금액은 언뜻 보아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싱가폴의 가정에서 가사보조원으로 근로하는 해외 이주노동자의 월 급여가 S$ 500-600인 것을 감안하면(COVID-19로 현재는 비용이 상승됨) 해당 가구의 돌봄 비용의 1/3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보장의 보편적 사회보험은 언제나 재원 마련과 보장 수준의 지속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싱가폴은 개인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의 메디세이브(Medi-Save) 계좌(싱가폴 의료보험)에서 케어쉴드 보험료를 납입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를 포함한 모든 사회제도는 각각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싱가폴 역시 새롭게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메디세이브 적립금을 이용한 케어쉴드 보험료 대체납부 및 메디세이브 계좌에서 돌봄 비용 인출을 허용하는 제도는 의료서비스(외래진료 등)에 대한 보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COVID-19의 영향으로 해외노동자 유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령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비용의 상승,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노동구조의 변화 역시 현재의 제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싱가폴은 고령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및 돌봄 지원 정책과 함께 고령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정책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높은 주택보급률, 돌봄 노동 영역에서의 해외 이주노동자의 적극적인 활용,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 인프라 및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의식이 그것이다. 특히, 싱가폴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비단 장애인 친화적인 공공시설물과 같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돕는 직원과 시민, 이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때까지 불편한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모습은 제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을 보여주는 듯하다. 고령 장애인의 복리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이와 같은 환경은 싱가폴이 장애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무형의 제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