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결의대회, 경찰 저지로 결국 무산 > 기획 연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가 경찰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다.

이 같은 사태는 애초 21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기로 했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전국집중 1박2일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장애인들의 경로를 경찰이 모두 봉쇄한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결의대회는 시작도 못한 채 경찰과 충돌 또는 장시간 대치하는 상황만 곳곳에서 일어났다. 경찰의 저지는 완강했으며 장애인들의 절규는 광화문역 곳곳에 울려 퍼졌다.

결의대회 장소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진입하는 광화문 전철역 통로 곳곳을 경찰이 방패를 이용해 막아섰으며, 이동하던 장애인들은 경찰의 저지선에서 휠체어가 묶인 채 1m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애인이 부상을 당해 결국 응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말았다.

경찰과 대치하던 장애인들은 “우리는 단순히 지나갈 뿐인데 왜 이동하는 것조차 막는 것이냐. 우리가 법을 어겼느냐”며 길을 터줄 것을 요구했고 경찰은 “앞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니 여기 있는 장애인들도 통과할 수 없다”며 물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동화면세점에 모인 장애인들이 집회 장소를 벗어나기 전부터 주요 통로들을 모두 봉쇄했고, 이 같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한 장애인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서려 했던 상황이라 광화문역 역장이 시설물 보호를 경찰 측에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예정됐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문화제’는 이곳에 있던 일부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했으나 경찰의 진압과 봉쇄는 광화문역 곳곳에서 계속됐다.

게다가 경찰은 장애인들에게 길을 터주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에도 불응한 채 강경 진압 및 이동경로 원천 봉쇄 고집했으며 21일 오후 9시 현재도 경찰은 해산 명령만 반복하며 버티고 있다.

현재 경찰의 3차 해산 명령이 내려졌고 경찰의 진압 작전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치가 지속될 경우 경찰의 강제해산과 일부 참석자들의 연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하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