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일상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시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과 권익옹호, 인권활동 등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고 침해 사례와 권리구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권익을 옹호하고,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권리구제 지원과 친인권적 사회 환경 구축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이 약관은 연구소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연구소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온라인회원”이라 함은 연구소가 요구하는 가입 절차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특별회원”이라 함은 제1항의 “온라인회원” 중 연구소가 웹사이트를 통해 시행하는 교육, 홍보, 조사연구, 정책연구, 자문 등 각종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며, 연구소는 전용 서비스 및 플랫폼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후원회원”이라 함은 제2항과 제3항의 “회원”이 별도의 동의 절차에 따라 연구소의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후원 의사를 밝히고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4. 위의 제1항에서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웹사이트 서비스 특성상 “회원”으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연구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연구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의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 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웹사이트(http://www.drj.or.kr)에 공지합니다.

4. 연구소가 위의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한 날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유저가 게시글 및 댓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소는 해당 회원을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관리

제4조(회원가입)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 등에 체크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제1항의 약관 동의 절차 후, 연구소가 정한 온라인회원가입 신청서에 회원 ID를 포함한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혹은 “확인”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다만,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본인 인증 절차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을 통한 회원가입 신청은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체나 법인 등은 연구소가 정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추가 서류 제출하고 연구소의 승인을 얻어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의 이용자 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5조(회원등록의 성립과 유보 및 거절)

1. 회원등록은 제4조의 회원가입 신청과 연구소의 회원등록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2. 연구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필수사항 등을 성실히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 사항 확인 후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연구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제공서비스 설비 용량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단체 혹은 법인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제4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연구소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연구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② 단체 혹은 법인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제4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연구소가 관련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④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연구소가 계약을 해지했던 회원이 다시 회원 신청을 하는 경우

제5조의1(회원등급 및 명칭과 등급별 권한)

1. (권한1) 이용자 : 제4조의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 공개서비스 이용 가능

2. (권한2) 온라인회원 : 회원가입 신청 후, 회원등록이 완료된 사람 - 회원서비스 이용 가능

3. (권한3) 미정 : 미정

4. (권한4)~(권한5) 특별회원 :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특별회원서비스 이용 가능

5. (권한6)~(권한7) 활동가 : 센터직원 및 활동가 – 서비스 운영 실무자

6. (권한8)~(권한9) 운영자 : 서비스 담당자 – 서비스 운영 담당자

7. (권한10) 관리자 : 웹사이트 관리자 – 웹사이트 관리자

제6조(회원 ID 등의 관리책임)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 ID,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ID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것이 연구소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연구소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원은 회원 ID, 비밀번호 및 추가정보 등을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연구소에 통보하여 연구소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과 정보 보호)

제7조(회원정보의 변경)

1. 주소 및 연락처 등

2. 메일 및 SMS 수신 여부, 회원 간 정보 공개 여부 등

3. 기타 연구소가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서비스 제공 및 변경)

1. 연구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센터 소개 및 연락처, 운영시간 안내, 약도 및 교통편 소개 등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소개, 조사연구, 정책연구 자료 게시 등

③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상담, 대표 사례 소개, FAQ 등

④ 사업 및 활동별 참여자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등

2. 연구소의 서비스 내용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서비스 안내, 별도의 공지, 약관 변경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고지합니다.

3. 연구소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스팸메일, 스팸 게시물 등의 전송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제도적 정책(예: 스팸메일방지정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는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의 중단)

1. 연구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연구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내 혹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연구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이 탈퇴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웹사이트의 탈퇴신청 메뉴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연구소에 탈퇴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는 즉시 탈퇴가 처리되며, 회원이 탈퇴할 경우 이용자의 관련 정보가 일체 삭제됩니다.

2. 연구소는 회원이 이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 정지 혹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용 제한 절차)

1. 연구소는 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의 제한, 정지, 또는 상실 등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 제한 3일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조치의 통지를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연구소는 화원 자격의 정지 기간 중에 그 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격 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휴면계정의 관리)

제13조(연구소의 의무)

1. 연구소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연구소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연구소가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연구소가 정한 제반 정책 및 서비스 안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합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③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유포 등으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⑤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⑥ 기타 관계법령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 내용별로 연구소가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본인이 생산한 정보에 대해 별도로 저장(백업)을 해 두어야 합니다. 연구소는 정보통신설비의 이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회원은 연구소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연구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

1. 연구소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게시물은 이용자의 책임 하에 게시된 것으로서 연구소는 게시물의 신뢰도, 정확성, 신빙성 등에 관한 보증, 담보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연구소는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검토 등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연구소는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이 현행 법률을 위반하거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등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연구소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고소 또는 고발 등의 당사자가 된 경우 이용자는 연구소를 면책시켜야 하며, 연구소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해 연구소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공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 등)

1. 연구소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며,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이동,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② 게시판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소통을 저해하는 스팸 게시물

③ 개인정보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게시물

④ 사회통념상 음란하거나 저속한 게시물

⑤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반대를 명시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게시물

2. 연구소는 명예훼손 등 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한 게시물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임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력, 기득권에 대한 비판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게시물은 제외합니다.

3. 연구소는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차단 요청자 및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게시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임시 차단 조치에 대해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게시물은 재게시되며, 관련 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절차 혹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7조(게시물의 저작권 등)

1.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각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구소는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정보공유라이선스(http://freeuse.or.kr)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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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판관할)

부칙

본 약관은 2015. 4. 1. 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