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수급자 8만 명 줄어든다 > 기획 연재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내건 것과 달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 수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이라고 논란이 됐던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이 18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수를 올해 155만명(87만 4천 가구)에서 147만명(85만 8천 가구)으로 8만 명 감축 편성했다.

그나마 올 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6만 1천명을 확대했던 것도 내년엔 2만 8천명이나 줄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 수급 등 자격이 안 되는 수급자를 걸러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는 올해 국회에서 증액한 경로당 난방비 269억 5천500만원 중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사업’이 58억 9천만원(10%) 줄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3~6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5억 8천만원(2.9%)이나 삭감 편성했다.

장애인 자립자금 사업에서도 6억원, 암검진 사업에서도 11억 1천700만원이 각각 줄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또는 중복 사업이라고 논란을 빚었던 지류·지천 사업에 예산 1조 7천848억원을 편성하고 기재부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예산요구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하천의 홍수방어 능력 제고 등을 위해 4대강 外 국가·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정비 3천430억원, 지방하천정비 7천84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천571억원, 수공금융지원 3천302억원, 아라뱃길지원 900억원, 하천편입토지보상 400억원,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606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도 국방비는 2조 5천160억원이 증액된 35조 4천736억원이 편성됐고, 기획재정부는 47억 4천505만원(7%) 인상된 인건비 725억 3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서민정책을 펴고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복지 재원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민생을 위해 대폭 조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