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뇌병변장애인에 불리한 장애등급재심사 > 기획 연재

장애등급재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정신장애와 뇌병변장애의 등급변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사신청 10만8천561건 중 등급이 하락한 수는 3만1천344건으로 28.8%를 차지했으며, 이중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3천10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387건인 21.8%가 1찬 판정보다 등급이 상향됐으며, 상향조정된 건을 분석해보면 정신장애가 38.9%, 뇌병변장애가 18.2%, 중복장애가 16.6%, 지적장애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측은 “뇌병변, 지적장애의 경우 문답식 검사로 작성된느 판정도구의 특성에 의해 등급하락이 된 경우가 많았으며, 정신장애인 만성질환으로 진료기록지에 장애상태에 대한 상세기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곽정숙 의원은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 특정장애 유형의 등급변동이 많은 것은 등급판정기준의 문제.”라며 “현재 장애등급 심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당사자를 위해 등급심사 행정 간소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등급제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