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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의 방향 관광이란 무엇인가? 대게 여행과 혼용해 사용하는 관광은 영어로 ‘Tourism’이다. 1936년 국제 연맹(Legue of Nations)에서는 외래 관광객을 “적어도 24시간 동안 외국을 여행하는 사… 작성자 글과 사진. 홍서윤/(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작성일 2018-12-18
"염전노예사건 국가책임 부정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규탄한다" 지난달 23일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완도군과 대한민국이 지난 6일과 10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염전노예사건 국가책임 부정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규탄한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염전노예사건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완도군과 대한민국이 지난 6일과 10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본 소송은 신안염전사건의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으로, 1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데 반해, 항소심에서는 패소한 7명 중 항소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하여 전부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낸 고용노동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완도군,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실종자로 등록되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항소심이 선고되고 우리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은 모두가 재판부의 정당하고 당연한 판결에 박수를 보냈고 길게는 수십년간 노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그 억울함을 해소했을 것으로 보고 환영해 마지 않았다. 이는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보루로서의 역할을 외면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에아직 인권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끝끝내 부정하고, 모든 국민의 작은 희망을 끝내 짓밟은 채 이 사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는 사실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함과는 별개로 매우 경악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약자 중의 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들의 수십년 비인간적인, 짐승만도 못했던 삶과, 박탈되었던 인생, 고통과 눈물을 끝내 외면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하고자 찾아온 장애인을 염전주인에게 되돌려 보낸 경찰과, 근로관계가 아니고 장애인을 돌봐준 것일 뿐이라며 역시 염전주인에게 되돌려 보낸 근로감독관, 수십명의 장애인 노예가 마을에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자치단체, 그리고 가해자를 줄줄이 집행유예로 석방해준 법원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남아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짓밟고 상고장을 제출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염전노예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삶을 수십년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법원의 당연한 판결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상고를 제기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염전공대위는 국가 및 지자체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12.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법센터어필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법무법인디라이트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동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희망을만드는법…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2018-12-13
영석 아저씨의 라디오 나의 생애 최초의 통장은? 내역에 적힌 나의 최초의 수입은? 그 돈으로 했던 최초의 지출은? 개인적으로 그 때를 기념하는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아 애석하지만 그렇게 통장에 수입과 지출의 흔적이 쌓이고 쌓여가는 동안 ‘고르는 … 작성자 글. 김은정 작성일 2018-12-13
장애인 괴롭힘, 의도가 없다고 면피되지 않는다 ‘갑질’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언행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권력의 우위에 있는 … 작성자 글.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작성일 2018-12-13
근육장애인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 홈페이지 개설 근육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근육장애인협회가 홈페이지(www.gjmda.org)’를 개설했다. 협회에 따르면 홈페이지는 근육장애인 복지 정보 및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공유하며, 특히 맞… 작성자 배용진 기자 작성일 2018-12-12
우리 집에 놀러오시세 꼬부랑노인은 신기한 게 많다. 가을 산의 알록달록한 단풍 못지않게 그녀는 사람구경에 정신이 없었다. 깊은 밤 집집마다 불 켜진 아파트도 그녀는 홀린 듯 바라보았다. 30년 이상 이어진 고된 노동으로 허리가 낫같이 휜 노인은 그녀의 딸… 작성자 글. 김은정 작성일 2018-12-11
새로운 교구를 활용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놀이로 장애를 친숙하게 영국의 장애인 부모들이 완구회사들을 향해 더 많은 종류의 장애 인형 제작을 요구하는 캠페인 토이라이크미(#ToyLlkeMe)를 진행하면서부터 인슐린펌프를 착용한 인형, 화상 입은 인형, 지팡이를 짚은 아이… 작성자 글과 사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작성일 2018-12-11
올해 장애인에게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판결은? 18년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에 영향을 끼친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판결은 디딤돌 판결 8건, 걸림돌 판결 3건, 테마판결 1건 등이다. 일명 ‘염전노예’로 잘 알려진 사건의 형사판결을 주제로 한 테마판결은 <함께걸음> 다음 호에 연재된다. 디딤돌 판결 수동식 경사로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다. 소송의 원고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며, 피고는 서울 및 경기도에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의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한 교통사업자다. 원고는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으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규정대로 전용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버스에서 방향전환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수동식 경사로도 교통약자법이 규정한 ‘휠체어 승강설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버스에도 휠체어 이용자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버스에는 길이 1m 이상, 폭 0.75m 이상이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판결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무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다. 이 사건의 원고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다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기사의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무지, 버스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으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채 승차했다. 이에 원고는 교통사업자인 해당 버스회사와 교통사업자 관리주체인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교육실시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교통사업자 교육 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교통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차별행위만을 인정해 손해배상 및 차별행위 중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한 실정법 위반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과 별개로 그 위반을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더 넓은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줬다.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막, 화면해설, 보청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본 소송의 원고들은 시·청각장애인들이며, 피고들은 영화 상영관을 운영하는 멀티플랙스 사업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영화 ‘사도’를 관람하고자 화면해설과 자막, 보청기 등 영화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자막, 보청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점, 정당한 편의 조항은 피고들이 제공해야 할 편의 내용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이며 여기에는 영화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나 편의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도 의미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인의 제보, 채증 행위는 공공의 목적성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A산하의 장애인거주시설인 B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시설의 사회복지사다. 원고는 위 시설에 거주하던 1급 지적장애인 C가 밥을 먹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자, 폭행 및 폭언을 가했다.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며 그 증거로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다. 이후 원고는 온라인 게시판에 원고의 직위와 실명이 기재된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1심판결은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 의무를 근거로, 피고의 현장 녹음이 법률상 의무에 따라 신고를 위한 채증 행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신고의무자의 이행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급권에 제약이 생기고, 생활상의 큰 불편을 겪게 된 뇌전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 결정을 취소한 사례. 원고는 2013년 뇌전증 3급의 장애등급을 받았다. 이후 피고 달성군수는 장애등급재판정을 위해 원고의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장애등급을 뇌전증 4급으로 판정해 피고에게 통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게 됐다. 이에 법원은 “장애등급을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할 정도로 원고에게 장애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장애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참작하는 것이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정도를 정하는 현행법에서도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원고의 아버지는 2009년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고, 2014년 6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원고는 2015년 6월 특수학교 입학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년 1월 활동보조인 제도 등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피고(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난민법」,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비춰 볼 때 장애인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며,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난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향후 난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도 참고가 될 만한 판결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당사자의 신체적 상태, 생활의 제약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외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각 사건의 원고는 장애등급 위탁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고, 행정청으로부터 등급 외 결정 처분을 받았다. 각 원고는 등급 외 결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각 법원은 각 원고의 신체상태, 생활의 제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며 각 행정청의 등급 외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장애등급을 위탁 심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포섭되지 않은 장애유형이 많아 문제됐던 점들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공무원 경쟁채용시험 과정에서 차별받아 불합격 처분이 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자로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세무직 9급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했다. 원고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하며, 위 채용시험 모집 공고에 따라 장애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고지한 뒤 필요한 편의제공을 신청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면접시험과정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받지 못했고, 결국 면접시험에서 ‘미흡’ 평정으로 불합격됐다. 법원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에게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가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받아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고, 이러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것에는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채용시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범했다고 판시했다. 국가무원 채용시험 과정에서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응시생이 반드시 의사소통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생에게 보조인 등이 제공돼야 함을 선언한 판결이다. 걸림돌 판결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8인 중 7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원고 8인은 모두 전라남도 신안군과 완도군에 있는 염전에서 수년 간 감금된 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거나 염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다. 본 소송은 경찰공무원, 근로감독관,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원고들의 피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청구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한명의 원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 7명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보호자가 올 때까지 피해자를 염주에게 맡겨두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은 아니라고 봤고, 피해자가 무임금의 노동을 하고 있었으나 가족이 이를 수인한다는 각서가 있었으니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장애인에게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도 되고, 장애인의 삶은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보험설계사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드라이브하고 점심 먹자”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한 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두세 차례 만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비교적 양호한 정신능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애인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재판부가 지적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신중하지 못한 판결이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위계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가 54이며, 지적/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지하철을 타고 있던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현금 5천원을 건네며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유인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순순히 내리자 같은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현금 3만 원을 주면서 “돈을 줄 테니 같이 자자”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간음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5천 원을 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에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인행위도 평가할 수 있을 뿐 간음행위에 대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위계의 행위수단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본 사건이 간음과 위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성폭력특례법」 6조 5항의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비판하고 향후 유사한 판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걸림돌로 선정됐다.… 작성자 글. 디딤돌걸림돌선정위원회 작성일 2018-12-11
뒤죽박죽 장애정책, UN장애인권리협약과 연계성 강화해야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도들도 점차 마련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 작성자 정혜란 기자 작성일 2018-12-10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을 말하다 ‘지역사회에 산다’는 말은 비장애인 입장에서 다소 낯설다. 너무 당연해 언급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역사회에 사는 건 찬반이 갈리는 토론 거리다. 정신장애인이 그렇다. 지난달 19일 장애우권익문… 작성자 글. 배용진 기자 ◎ 사진. 정혜란 기자 작성일 2018-12-06
발달장애인의 직업인식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북 무료배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직업인식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북이 제작됐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직업인식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무료배포한다고 밝혔다. … 작성자 정혜란 기자 작성일 2018-12-06
학대예방교육 및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과 CCS 구축 토론회 성료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Community Care System(CCS)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정민 팀장과 경북장애인권익… 작성자 배용진 기자 작성일 2018-12-04
장애인으로 장사하던 한 사이비 목사의 최후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장애인들이 오갈 데가 없어 골방에만 갇혀 있던 시절. 종교의 탈을 쓴 무슨 무슨 장애인 공동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숭고한 공동체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미인가 수용시설이었다. 오갈 데 … 작성자 이태곤 편집장 작성일 2018-12-04
위기거주홈 이모저모 당사자분들과 지내며 있었던 일 중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 짧기도 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좋을지 몰라 미뤄왔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안 나와” 모두가 모인 위기거… 작성자 장명훈/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위기거주홈 간사 작성일 2018-12-04
성환 씨는 이제 양복 스웨그~ 저마다 자신만의 소중한 옷이 있다. 누구나 입으면 왠지 스스로가 멋져 보이는 옷이 있다. 2016년 사회의 공분을 샀던 타이어 수리점 노예, 일명 ‘타이어 노예’였던 성환 씨에게도 드디어 그런 스웨그 넘치는 옷이… 작성자 글. 김은정 작성일 2018-12-04
이동보조기기 자가 점검 및 관리 방법 ‘장애인보장구 합리적 급여제공에 관한 연구’(건강보험공단 외, 2017)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만 대의 휠체어가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보조기기는 1회 지급 시(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자 글과 사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작성일 2018-11-27
더 완벽한 건강정보로써 ICF 활용하기. 지난 9월 18일, 국립재활원과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협력재활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을 통해 WHO는 ‘재활 행동촉구 2030 (Rehabilitation 2030 - a c… 작성자 글과 사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작성일 2018-11-27
법원 “염전노예사건 국가 책임 있다”…피해자에 총 8000만원 배상 판결 장애인들이 염전에 감금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노동력 착취와 폭행을 당한 일명 ‘염전노예사건’의 국가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작성자 정혜란 기자 작성일 2018-11-23
카페풍경은 만남과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는 아주 소소한 일상이 시청각장애인에게는 매우 특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미용실에서 예쁘게 머리를 자르고, 카페에서 차 한 잔을 주문하는 것조차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할 수도 있고, 설령 혼자 해도… 작성자 글. 박관찬 작성일 2018-11-12
폭력을 훈육이라 말하는 학교, ‘특수’에 담긴 비장애인 중심성 장애인특수학교 서울 인강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장애인당사자들이나 부모들은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답답해한다면, 비장애인들은 힘없는 장애인에게 어떻게 저렇게 폭력… 작성자 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작성일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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