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 올 6월까지만 > 기획 연재

2010년부로 폐지가 예정됐던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이 대상자가 축소된 채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도 장애인차량 엘피지 세금인상분 지원계획에 따라 2009년 지원 대상자 중 장애 1급과 장애 2급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만 오는 6월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오는 22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이 지적되며 2006년 장애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단계적 폐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기존 장애수당이 2010년부터 장애인연금 도입을 명목으로 사라질 처지에 이르자 장애인계는 ‘기존 장애수당을 놔두고 장애인연금 도입’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월 최대 21만원 수준까지 확대된 장애인연금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린 예결위서 대폭 삭감돼 비난을 자초했다. 반면 폐지가 예상됐던 중증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축소해 6개월간 지원’이라는 부대의견이 달린 채 예결위를 통과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