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장애인은 軍3년간 공부하지 않나" 망발
군가산점제 놓고 장애인 의원들과 설전, 사과거부...파문일자 슬그머니 "장애인들에게 상처줘 죄송하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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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군가산점제도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박종달 병무청장은 "장애인은 군복무 3년동안 공부하지 않느냐"고 답해 파문이 일고있다. ⓒ전진호 기자 | ||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달 병무청장에게 “나는 장애인이어서 군대를 못 갔는데, 가고 싶어도 군대에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자 박종달 병무청장은 “군대에 안간 이들은 3년 동안 시험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상받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에 발끈한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들 대부분이 중졸인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데, 장애인의 학력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군 면제를 해줬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라고 나무랐다.
하지만 박종달 병무청장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맞받아치자 윤석용 의원은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은 0.2%에 불과하다.”며 “이 발언이 언론에 나면 현 정부가 타도될 이야기다. 취업대책이나 학자금 융자, 실업수당 등 대안을 줘야지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거세게 질타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역시 “병무청장이 어떻게 장애인은 3년 동안 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교육을 받도록 정해놨는데, 병무청은 실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장애인에 대한 누적된 사회적 차별 때문에 더 큰 혜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 해임사유.”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종달 병무청장은 “군 면제자가 시간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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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윤석용, 이정선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박 청장의 발언을 놓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질의에 앞서 국회차원에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입장을 바꿔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전진호 기자 | ||
하지만 박 청장의 강경한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전 질의를 마무리 한 뒤 국회차원에서 박 청장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박 청장은 “군 복무 기간 동안 공백이 생겨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가 잘못 전해진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장애인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병무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보다 초과한 인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했으며, 나도 언제 장애를 입을지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종달 병무청장의 발언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군가산점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진 답변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군가산점제의 입법취지가 병역을 자진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라면,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형성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로 제대군인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위헌판결을 내려 폐지됐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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