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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장애우를 찾아서]"역사의 아버지" 사마천 지난 1월 말 김대중 전 민주당총재는 대통령선거 패배에 대한 심정을 묻는 기자들에게 "궁형을 당한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영국 유학 길에 올랐다. 오늘도 저 서산(수양산)에 올라고사리를 캤도다 폭력으로 폭력을 보답하고도그 그릇됨을 모르는 무와 신농·순·우의 호시절은 홀연히 사라졌구나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아아 가자 죽음의 길로 쇠잔한 나의 운명이여-"사기열전" 권 1 "액이열전" 중에서- 기원전 2세기 중국은 무제(武帝)가 집권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시대를 누리게 된다. 무제의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당대의 석학 "동증서", 시인 "사마여상"을 비롯 삼년고개 이야기로 유명한 풍자가 "동방삭"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빛을 발했으며, "사마천"은 공자의 춘추(春秋)이래 대가 끊긴 중국의 역사를 다시 정리했다. 당시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인 태사령으로 있었던 아버지 "사마염"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사마천에게 "공자가 춘추를 지어 역사를 남긴지 4백년이 지난 오늘까지 나는 사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후 한이 일어나 천하를 통일하고 현명한 군주와 의에 죽은 충신들의 사적을 기록 못한 것이 유한이니 반드시 이 한을 풀어달라"고 유언했다. 사마천은 이러한 아버지의 유언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맹세했다고 한다. 삼 년 뒤 아버지의 유언대로 사관이 된 사마천은 시경, 서경, 초한춘추 등을 정리하면서 방대한 중국역사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게 된다. 집필에 몰두하기 시작한 칠 년째 되던 어느 날 그는 궁형 또는 폐형이라고 하는 생식기를 제거 당하는 치욕적인 형벌을 받게된다. 사마천이 이처럼 무제의 노여움을 사게된 것은 당시 흉노족과의 싸움에서 패한 장수 "이릉"을 두둔했기 때문이었다. 이릉은 5천의 군사를 이끌고 북방원정에 나서 1만 여명의 흉노군을 베는 전과를 올리기는 했지만 8만 대군에 포위되어 항복하고 말았다. 이에 분노한 무제가 이릉을 문책하는 어전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사마천은 "5천의 군대로 8만 대군에 맞서 싸운 이릉의 용맹함은 비록 전투에 패했다고는 하나 용맹함을 천하에 과시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으며 그가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은 뒤에 나라에 보답할 길을 찾기 위함"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마천은 이처럼 자신에게 가해진 치욕적인 형벌의 고통 속에서『사기(史記)』라는 그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그의 저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기『태사공자전(태사공은 사마천의 호)』에 의하면 "옛날에 서백(주의 문왕)은 감옥에 갇혀서 "주역"을 저술하고 공자는 진과 채 사이에서 곤경을 겪고 "춘추"를 남기고 초의 굴원으로 추방되어 "이소"를 남기고 좌구는 눈이 멀어 국어를 짓고 손자는 두 다리를 잘리고 "병법"을 저술했으며 여불위는 촉 땅에 유배되어 "여씨춘추"를 남기고 한비자는 진의 감옥 속에서 "설난·고분"을 남겼다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으로 사마천은 1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마침내 130권의『사기』를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태고적부터 한의 무제에 이르기까지 2천 5백여년간 왕자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열두권의 "본기(本紀)"를 비롯해 각각의 사건을 시대 순으로 정리한 열권의 "표(表)", 경제·종교 등 문화와 제도를 논한 8권의 "서(書)" 그리고 제후들의 역사를 기록한 30권의 "세가(世家)"와 학자·정치가·군인·사관 등 당대의 인물들을 기록한 70권의 "열전(列傳)" 등 모두 130권으로 구성된『사기』는 중국은 물론 흉노, 월남, 조선 등 당시 중국인이 알고 있던 전 세계의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해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서술방식과 체계적인 정리 방법 등『사기』가 보여주는 역사 서술방식은 2천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역사서술의 본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혈연과 족벌에 기초를 둔 주(周)나라의 봉건체제가 무너지고 개인의 실력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던 약육강식의 전국시대에 인간의 활동을 역사의 중심으로 보았던 사마천의 "역사의식"은 오늘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빛을 잃지 않는 거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글/편집부 …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3-01
[새하늘 새땅을 위하여]허리는 신체의 기둥 요통은 말 그대로 허리에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 경우 허리와 하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걷고 뛰는 것은 물론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허리는 중심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그 집은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인체의 기둥인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인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의 증상들을 무관심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생활 속 특히 생산현장에서 우리의 허리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세로 반복되는 작업을 계속하는 단순조립,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은 허리의 손상에 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생산현장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취미를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있어 허리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허리통증을 미리 예방하고 초기에 관리하여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통의 원인과 예방책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왜 요통이 생기는 걸까요?> 노동력 상실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요통은 힘든 일을 하는 직업이라든지 운전수 등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관련을 가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성격이 조급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요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되지만 만성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전체 요통환자의 82.3%나 됩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체중, 작업 시 부적당한 자세를 계속 취하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는 작업에 오래도록 종사한 경우, 비정상적인 허리의 곡선, 선천적인 허리의 이상에 스트레스 등의 자극이 계속되는 경우 등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급성기에는 근육의 경직으로 심한 통증이 발생되며 허리 아래와 하지의 운동이 제한되고 굳어지는 쪽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부위에 특히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부위는 나이가 들면 점차로 관절에까지 심한 통증을 가져옵니다. 또한 걸어가는 동안 하지에 쪼이는 듯한 통증과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의 증상들이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허리는 더욱 나빠지고 심한 경우는 흔히 말하는 디스크까지 가게 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의 허리는 아프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요통의 치료는 원상태로의 회복보다는 더 이상의 진전을 막는 보존적 치료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리를 보호합시다> 작업시에는 오래도록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작업시 휴식이 필요한 것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작업 중에라도 허리를 늘어지게 피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장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허리에 관한 관심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 누을 때는 비교적 딱딱한 것이 좋으며, 바로 누을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고이도록 하며 옆으로 누을 때는 엉덩이와 양 무릎 사이에 베개를 고이도록 합니다. 앉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깊이 들어앉으며 허리 아래 부분에 방석을 고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부리는 자세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에서 들도록 합니다. 체중을 적당하게 유지하여 허리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도록 합시다. <아프기 시작한 허리는 꾸준히 관리합시다> 허리를 치료·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체조를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실시되는 치료에는 초기의 침상안정 즉, 허리의 사용을 줄이고 더 이상의 진전을 막는 것입니다. 한냉치료는 찬 것을 대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며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대로 뜨거운 찜질을 하는 온열치료입니다. 그 외에 전기치료 등이 있으며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허리체조를 알아봅시다. 일정한 시간동안 꾸준히 실시하여야 만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글/노동과 건강연구회 홍보부 … 작성자 노동과 건강연구회 작성일 1993-03-01
신한국시대에 맞는 신복지정책을 얼마 전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한다며 오는 4월 20일부터 "장애인 지하철 요금 무료승차"를 발표했다. 참으로 가소롭고 당치 않은 일이다. 도대체 이 땅의 장애인들 중 몇 명이 대중교통 수단을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했단 말인가? 책상머리에 앉아 이번 행정 조치를 만들어낸 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이 장애인 수첩을 들고 역무원에게 다가가 무임승차권 하나 달라고 말해보라고.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붙어사는 기생계층이란 말인가. 이번 조치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현상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책적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청각장애인,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 정도이다. 그것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살아야만 한다. 과연 이들이 전체 장애인들 중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더구나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리프트(계단에서 휠체어를 오르내리게 하는 기계)나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현재 많은 중증장애인, 설사 힘겹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일 지라도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둘째, 일선 지하철 역무원들의 불친절이 더 심화될 소지가 있다. 물론 모든 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하철역의 역무원들은 장애인수첩을 내보이며 반액 승차권을 달라고 하면 짜증스런 표정으로 투덜대거나 불쌍한 이에게 적선한다는 듯이 무성의하게 툭 던져준다. 이미 지하철공사에서 일선 역에 공문을 보내 시행중이 다매(반액권을 여러 장 살 수 있는 제도)를 할 때는 역무원들과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무임승차가 시행된다면 역무원들의 불친절은 더 심해질 것이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장애인들의 굴욕감이나 불쾌감 역시 더 증폭될 것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부 장애인들이 일반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이번 발표를 많은 일반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체장애 3급인 내가 만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적절한 복지정책의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 전시행정으로 일관해 온 정부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무임승차를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얄팍한 속셈에 불과함에도 일반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점은 알지 못한 채 현상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왜곡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나는 정부 당국과 지하철공사에 제안한다. 장애인에게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요금을 받고 그 이익금으로 지하철역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 그리고 장애인들이 기생계층으로 살아가지 않고 대중교통 등 모든 사회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일반인들과 똑같은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똑같은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취업을 포함해 제반 장애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한국시대의 신복지정책"을 실시하라. 글/김종환 … 작성자 김종환 작성일 1993-03-01
이런일 저런일 장애인복지를 공동 대책위원회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 확정> 법적 효력을 상실한 채 유명무실하게 존재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기되고 장애우 교육에 관한 새로운 법이 탄생할 것인가.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는 "장애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확정, 지난 1월 8일 재활협회 강당에서 열린 "법안 설명회"를 통해 동 법안을 공개하고 2월에 열리는 임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동 법안은 통합교육의 이념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완전한 교육권을 확보하며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총8장 제 52조로 조항으로 마련된 동 법안은 조기교육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명시, 장애를 이유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교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특수학급의 종류를 장애유형에 따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어 장애우 교육에 관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법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공대위는 동 법안을 만들어 내기까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사, 전공 교수, 법률가로 구성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92년 4월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공청회와 워크샵, 소위원회를 거쳐 법안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전북맹아학교 사태 <지역 공대위, 전국민 대상 서명작업> 학교의 파행적인 운영과 학교장의 재정 비리를 문제삼아 지방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 문제가 제기되었던 "전북맹아학교 사태"(92년 12월호, 93년 1월호에 게재)는 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됨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북맹아학교교사협의회, 전국청년장애인연대회의,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전교조 이리·익산지회, 원광대총학생회 등 20여개 장애우 단체 및 사회단체로 구성, 지난 1월 중순에 발족된 전북맹아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북맹아학교 공립화에 따른 전국 서명작업에 돌입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1월 16일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북맹아학교를 즉시 공립화할 것 △전북맹아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교사의 신분을 보장할 것 △전북맹아학교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재활협회서 <93 장애인단체 신년하례회> "와, 윷이다. 업어, 업어" 지난달 29일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강당에서는 "93, 장애인단체신년하례회"가 열렸다. 한국 디피아이 송영국 회장, 정립회관 황연대 관장을 비롯 30여 단체 1백5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날 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은 윷놀이와 게임, 음식 등을 나누며 서로 얼굴을 익히고 올 한해 장애인복지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을 주선했던 부름의 전화 김정희 대장은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이 너무 바빴는지 자주 만나지 못해 서로 얼굴도 잘 모를 정도였다"고 말하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일에 대해서도 자유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모임을 주선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장애우대학 동문회 제2차 정기총회> 장애우대학 동문회는 지난 1월 28일 제2차 정기총회를 갖고 동문회장에 양희권씨(27, 태평양생명 근무)를 유임시키고 회칙을 확정했다. 보사부, 4월 20일부터 실시토록 결정 <장애우 지하철 무료승차> 보사부는 올해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기술적 표준"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주차장법 등 그동안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대상도 한정돼 있던 장애우 관련 조항과 경사로의 길이와 각도등 편의시설 설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장애인복지법" 한 곳에 모아 다른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이 이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사부는 현재 요금의 절반을 받고 있는 지하철 할인제도를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무료"로 하는 것을 비롯 편재 29곳인 장애우복지관을 올해 한 곳을 비롯 오는 95년까지 40곳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2-01
[장애, 바로압시다.]다운증후군 <"몽고리즘"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 40세쯤인 된 어머니가 3세된 남아를 데리고 병원에 왔다. 이 어머니는 본래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아 보려고 생각하여 37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어려서부터 모든 발육이 늦어서 2살이 되어서야 걷기 시작했고 말은 간신히 쉬운 말만 몇마디 할 뿐이다. 진찰을 하여 보지 "다운증후군"이었다. 다운증후군은 염색체의 이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장애의 하나이다. 스물한번째 염색체가 비장애우는 두 개인데 다운증후군에서는 한 개가 더 많다. 이 장애의 특징은 지능발달이 지체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징으로 다운증후군 아동은 특유의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외모로 진단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런 신체의 형태적 특징들은 사소한 것이고 신체기능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운증후군"이란 용어는 그 특징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밝힌 존 랭던다운(John Langdon Down)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다운은 19세기 중엽의 다른 과학자들과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다운증을 원시 종족으로 퇴화한 예로 보고 다소 동양인 용모를 닮은 점을 들어 "몽고리즘-몽고리언"이라고 명명했으나 부적당하다는 의견에 힘입어 그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발생빈도 800명에 1명꼴> 다운증후군의 발생빈도는 생존 출생아 800명에 1명의 비율로 태어난다. 남녀의 비율은 비슷하고 인종차는 없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져서 40세 이상에서는 100명에 1명 비율로 다운증후군이 태어난다. 신생아실에서 다운증후군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실 간호사가 "선생님 이 아이가 다운증후군 아니에요?"라고 제일 먼저 진단할 정도로 특징적인 얼굴 모습을 갖고 있다. 눈이 외상방으로 째져 있고 눈 안쪽가장자리는 접혀 있고 눈과 눈 사이는 조금 떨어져 있다. 다른 아이들보다 근시나 원시가 많고 백내장이나 사시도 흔히 있다. 코뼈가 잘 발달되지 않아서 콧날이 납작하고 코가 작고 상악골의 발육부진 때문에 얼굴이 대체로 납작하다. 입은 작으며, 입을 보통 벌리고 혀를 항상 내밀고 있으며 혀에는 유두가 비대되어 토돌토돌하게 보인다. 귀는 대체로 작고 귓바퀴 뒷부분이 접혀 있으며, 귀모양은 변형되어 단순하게 보이고 낮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머리는 대체로 작고 뒷머리가 납작하다. 대천문이 크고 늦게 닫힌다. 이가 늦게 나며,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치주염이 많이 생기고 위축되어 소아기 후반부터 이가 빠지기도 한다. 목은 폭이 넓고 짧으며, 덧살이 많다. 약 40%의 다운증후군에서 선천성 심장기형이 있어서 날 때부터 큰 심장을 가진 아이는 왼쪽 가슴이 좀 더 앞으로 나와 있다. 심장병의 종류도 다양해서 아주 가벼운 것부터 매우 심한 중증인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10%의 심한 심장병을 가진 아이는 1세전에 사망하기 쉽다.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은 빈번히 호흡기병에 걸려 자주 폐렴으로 발전한다. 배꼽탈장이 많고 십이지장 폐색과 같은 "소화관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비뇨생식기의 발육이 나빠 음경 및 음낭이 작고 장복고환의 빈도가 높다. 손과 발은 작고 폭이 넓다. 50%에서 한 손 혹은 두 손의 손금이 일자로 가로질러져 있으며, 손가락은 굵고 짧다. 다섯 번째 손가락에 보통 금이 두 개 있는데 한 개만 있고, 새끼 손가락이 안쪽으로 굽어져 있다. 발가락은 보통 짧고 첫째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 전신의 근육 긴장도가 저하되어 있어서 힘이 없어 보이며 신생아의 경우 더욱 심하다. 추운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해져서 잘 튼다. <운동기능과 지능발달 늦어> 신장이 평균보다 작고, 손발이 몸체에 비해서 짧고 땅딸만한 체격을 갖는다. 신체발육이 지연되어 신체를 가누고 움직이는 운동기능과 대소변을 가리는 시기 등이 현저하게 늦다. 늦지만 나중에는 모두 잘 걷고 뛰어 다닌다. 특히 여러 발달 중에서도 지능발달이 늦다. 다운 증후군의 경우 운동을 담당하는 소뇌가 특히 작다. 이 때문에 운동기능에 장애가 생긴다. 운동 발달이 늦다는 것 외에 근육의 힘이 약하고, 몸이 매우 유연하다. 평형감각이 떨어지고, 운동시에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며, 손놀림이 정확하지 못하고 서툴다. 동작이 둔해서 민첩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세가 불안정하여 발바닥이 편평한 편평족이 많다. 높은 곳을 두려워 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평균대나 계단 등에서 극도의 긴장과 공포를 나타낸다. 이러한 운동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다운증후군 아동은 의·식·주 배설 등 일상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운동기술을 가르칠 때는 그들의 신변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다운증후군 아동들은 대부분 중등도로 지능이 떨어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운증 아동을 위한 학령전 조기교육의 확대로 점차 중등도와 경도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응행동면에서 떨어져 있고, 인지·학습 능력, 언어 능력도 떨어져 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어나는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특히 호흡기 감염이 빈번하다. 또 백혈병의 발병률이 높아 10세 이전에 정상아의 10배 이상이나 된다. 나이가 들면 백내장, 당뇨병, 후천성 갑상선 질환, 목관절 장애인 환추축성의 불완전 탈구, 경련발작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의 이환율이 높다. 과거에는 많은 다운증 아동이 태어난지 2년 이내에 사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장수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비장애우와 같은 수명을 살고 있다. 글/이동환 … 작성자 이동환 작성일 1993-02-01
[알아봅시다]컴퓨터 산업이 몰고 온 첨단병 <첨단산업과 문명병> 지난 1월 26일 유치원에 다니는 일곱 살 강아무개 어린이가 집에서 텔레비전에 연결된 가정용 전자오락기로 게임을 하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이보다 하루 뒤인 27일에는 부산의 최아무개(10·국교4) 어린이가 국내 회사에서 만든 전자오락기로 게임을 하던 중 몇 차례 발작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 사고는 미국에서 게임 도중 발작을 일으킨 한 소녀의 아버지가 게임 제조회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지 불과 며칠 만의 일이었다. 간질은 대뇌의 신경섬유인 뉴런의 과잉 발사에 의해 일어나는 반복성 발작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그 발작은 뇌의 결렬하고 비정상적인 활동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 임신중 혹은 출산시 뇌에 가해진 손상이나 병변에 유래한다. 발작 증상은 그 발현부위와 넓이의 범위에 따라 경련, 의식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발작의 원인에 따라 이전에 발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증상(혹은 외인성) 간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잠재성(혹은 진성) 간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 전반적인가 부분적인가에 의해 "전반성 간질"과 "부분 간질"로 나누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한여인이 이동식 무선전화기 때문에 뇌암에 걸려 사망했다는 텔레비전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사실확인을 둘러싸고 한창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를 비롯한 새로운 첨단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전에는 찾아 볼 수 없던 "문명병"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이나 대책마련에는 속수무책이어서 그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첨단병"으로는 1989년 문화방송에서 타자수로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처음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던 소위 "키펀처병(경견완장애)"을 비롯 사무 자동화로 하루종일 컴퓨터의 단말기를 들여다 봄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브이디티(Video Display Terminal=컴퓨터 단말기)증후군" 등이 대표적이 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이번에 밝혀진 전자오락으로 인한 "광과민성 간질"과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휴대용 무선전화기에서 발생하는 고주파가 뇌세포를 자극해 암을 일으킨다는 "고주파병"을 비롯 하루라도 컴퓨터를 만지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불안해 쉬는 날에도 사무실을 찾아 컴퓨터를 만져야 하는 "컴퓨터 중독증"등 첨단 산업이 몰고온 부작용은 의외로 심각하고 널리 퍼져있다. <"스트리트 파이터"와 "간질"> 이번 전자오락 사건으로 새롭게 밝혀진 "광과민성 발작"은 비디오 게임에서 나오는 주파수와 사람의 주파수가 맞아 떨어져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표보면 인간의 뇌에서는 델타파(0.5-3.8Hz·헤르츠는 1초동안 진동하는 횟수) 세타파(4-7Hz) 알파파(8-12Hz) 베타타(13-22Hz)의 네가지 파장의 주파수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이중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알파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알파파는 도시가스나 시멘트, 돌 등에서 나오는 라돈가스(우라늄이나 온천수등에도 들어있다)의 파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1981년 미국 엠아이티(MIT)공대 그레그 월터스 교스는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 것은 화면에 일정한 모습이 매초동안 반복해서 리듬을 만들면 그것에 사람의 뇌가 공명(외부 음파의 자극에 의해 그것과 같은 진동수의 소리를 내는 현상)하기 때문이며 여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서로의 주파수가 완전히 일치해 발작을 일으킨다는 학설을 발표했다. 따라서 같은 게임기라도 작동할 때 8헤르츠가 아닌 다른 주파수를 내는 것이면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실제로 일반 게임프로그램은 보통 20-22헤르츠의 주파수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간질 발작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 닌텐도사의 "스트리트파이터2"등의 전자오락은 화면구성기법상 8헤르츠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유럽공동체 진상조사단은 이들 회사의 제품별 주파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디오게임 단말기는 전면에서 빛, 엑스선, 자외선 정전기 등이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옆면과 뒷면에서는 이보다 훨씬더 위험한 정자장, 초저주파, 저주파, 에프엠파, 티비파 등 10여가지의 전자기기파가 나오고 있어 빛의 파장에 의한 간질발작보다도 사실상 이들이 더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각종 전자파는 귀울림, 현기증, 만성피로를 비롯 암(癌) 발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현대문명의 그늘> 한편 이번 "전자오락"은 단순히 게임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소위 "첨단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빚어진 "소외와 인간성 말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면서 곳곳에서는 게임기를 치워버리는 등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동안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혼자 방안에서 게임기와 씨름을 하던 이들 "전자오락세대"는 이미 고유의 정서를 잃어버려 그들 나름대로의 "정서"와 "놀이문화"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전자오락"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중 많은 숫자는 컴퓨터와 함께 자라 곧바로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만지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소외와 고독"에 익숙해 지며 이는 심할 경우 기계만을 무조건 믿고 인간관계를 기피하는 "컴퓨터중독증"이라는 인간성 파괴의 단계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으로 우리에게 처음 알려진 일본 닌텐도사는 세계 전자오락의 70퍼센트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 "전자오락 제국주의" 기업으로 우리나라에도 전체 게임기 수요의 약 반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간질 발작"과 함께 새로운 "기술종속"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업자들이 매출액 감소로 울상을 짓고있는 이면에서 아이들은 고유의 놀이를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처럼 "문화종속"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첨단기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이에 따른 업무환경이 변함에 따라 "빌딩중후군"이나 "브이디티 증후군" "컴퓨터 중독증" 등 현대 문명과 함께 다가온 이들 "첨단병"은 기능과 편리함만을 좇는 우리사회 풍토와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글/편집부 …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2-01
[새하늘 새땅을 위하여]푸르고 맑았던 서울하늘을 기억하자 <새벽 조깅도 삼가라니> 땡따먹기 어릴적 흔히 하던 집단놀이다. 커다란 직사각형 안 모퉁이에 반원을 그리고 그 공간을 처음으로 하여 납작한 돌맹이를 세 번 움직여 자기 땅을 넓힌다. 여기에 이 놀이의 즐거움이 있다. 땅을 구분짓는 선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영역을 만들어간다. 마치 점점이 처놓은 울타리나 각 나라를 구분하는 구분선과도 같다. 우리는 이러한 경계선 속에서 보호받기도 하고 책임을 떠맡기도 한다. 그러나 공기가 오염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다. 또 하늘에 국경선을 긋는다 해도 공기 자체가 구분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열대림 파괴, 중국의 대기오염 확산 등 국경없는 대기오염의 위협에 전지구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중국의 황사 현상이 우리나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가 있었다. 최근 중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우리나라와 가까운 황해연안 쪽에 들어선 공단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증가시켜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부유분진 등 오염물질이 매년 4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발생하는 "황사" 속에 10-20%섞여 한반도로 이동해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에 따라 안질, 호흡기질환자들이 늘고 있고 또 강한 산성비가 내려 농산물 역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듯 공기오염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의 문제이다. 그만큼 우리는 그 오염의 심각함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다. 일례로 새벽조깅에 대한 경고를 보자 새벽조깅이 건강에 좋다는 말도 이미 오래전 얘기다. 새벽이면 대기중의 오염물질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공기가 도대체 어느정도 오염되었길래 조깅까지도 삼가라하고 하는 것일까. <대기오염도 세계 2위> 불과 몇 달 전인 92년 12월 각 일간지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가 보도되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인구 1천만명 규모의 도시 중에 서울은 멕시코시티에 이어 북경 등과 함께 세계 2위이다. 환경처에서 발표하는 오염수치를 보면 해마다 서울의 대기오염이 개선되어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부끄러운 등수를 받은 것은 한국의 환경오염 기준치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기준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오염은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지만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를 주목한다. 서울의 경우 대기오염의 70% 이상이 자동차에서 비롯되는 데,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탄화물의 배출비율을 보면 <표1>과 같다. 특히 서울은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일산화탄소의 61%, 탄화수소의 55%, 질소화물의 15%가 바로 여기서 방출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은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자동차 문화가 그다지 편하지만은 않다. 이러한 공기 중의 오염도를 보면 서울의 경우 아황산가스는 1월 평균농도가 환경기준 0.05ppm의 2배이상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존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인데 서울지역내에 9곳이 1년 3회 이상 넘어서는 안 되고, 24시간 동안 넘어서도 안 되는 단기환경기준치가 시간당 0.1ppm을 웃돌아 서울 하늘아래서 생활하고 있다는데 대한 불안감을 안겨준다. 이뿐 아니다. 과거 물이나 땅에서만 문제가 되어왔던 중금속 물질인 납의 경우를 보면 문래동에서 0.1ppm인 환경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농도가 공기에서 배출돼 문제가 되었다. 대기중에 퍼저 있는 오염물질 중 일산화탄소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속에 흡수되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공급을 가로막는다. 심하게 되면 피부병과 시력저하를 유발시키고, 납·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물질은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악성빈혈, 변비, 구토,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킨다. <생태계까지 파괴시키는 대기오염 물질> 또한 대기 중의 오염물질은 빗물에 섞여 강과 바다에 흡수된다. 이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식물 플랑크톤에 달라붙어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에 계속 쌓이게 된다. 생선을 먹는 사람은 결국 많은 양의 중금속이 쌓이게 되어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 같은 방법으로 오염된 빗물은 농작물에 흡수되어 음식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 따라서 대기의 오염은 지구 생태계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사람에게 축적된 오염물질을 전해주어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이것을 우리는 순환하는 생태계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높고 푸르던 서울 하늘을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는 수많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해 호흡하기가 갑갑하다. 벌써 자동차 등록대수가 5백만대를 넘어섰다.(92년 10월10일 현재). 매일 새로 거리에 쏟아지는 자동차가 2천6백대를 넘어 한해가 지나면 1백만대가 늘어나는 현실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여 대기오염원인 자동차증가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하겠다. 또한 달성 가능한 환경기준치를 목표로하는 업적위주의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환경기준치를 마련하고 그 기준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대기! 이것은 한 두 사람이나 몇몇 집단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쉽게 오염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는 단지 한 두사람의 희생이 아닌 전체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한다. 고도의 산업시설과 함께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관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곧 오염피해를 줄여나가는 첫 시작이기도 하다. 글/한국교회환경연구소 홍보부 …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2-01
[우리이웃]쓰레기 산의 뒤안길, 난지도 사람들 <악취만 그득한 쓰레기산의 뒤안길> 찬바람이 옷속을 파고들며 한겨울을 예고하던 1월 중순, 말로만 들어오던 난지도를 찾았다. 78년 3월부터 15년 동안 서울시의 쓰레기를 묵묵히 받아오던 난지도가 92년 10월로 폐쇄되어 …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2-01
[재활통신 이야기]피시통신에서 만난 벗들 길가는 사람을 붙잡고 다짜고짜 "당신은 피씨통신을 이용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피씨통신이라는 것이 요즘들어서야 각광받는 미래산업이기도 하려니와 그것을 이용하려면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컴퓨터라는 것이 가격도 비싸고 기성세대에겐 거부반응까지 일으키는 문명의 이기이기에 많은 사람들 피씨통신에 대해 언 듯 듣기는 하였지만 실제 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피씨통신이란 컴퓨터를 생활에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사업이다. 컴퓨터를 통해 많은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음은 물론 상품의 주문, 공연 예약,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편지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모르는 사람과도 집에 가만히 앉아서 바둑을 둘 수 있다. 그밖에도 피씨통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 그야말로 문명의 이기요, 흔히들 말하는 홈쇼핑 시대가 도래한다느니 정보통신 사회가 도래한다느니 하는 것들도 모두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것들이 일반인에게 유용한 만큼 장애우에게 더욱 유용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애우 중에는 외출이 힘든 사람도 많이 있고 사회와 격리되어 답답하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 필자는 몇년전 군대에서 척추를 다쳐 장애인이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지내는 동안은 외출도 힘들었을뿐더러 외출하고 싶지도 않아 몇 달을 집안에서만 지내며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우연히 컴퓨터를 한 대 장만하게 되었고 친구의 소개로 모뎀을 달아 통신을 하게 되었다.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누고 편지도 교환하며 때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바둑을 두기도 한다. 재활통신이란 동호회에 들어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사귀게 되었다. 요즘은 운전을 배우고 다니던 학교에 복학도 하여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통신을 통해 새로이 변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재가 장애우들에게 컴퓨터 통신을 간곡히 권유하고 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 한국통신에서는 통신을 활성화 시키고자 컴퓨터를 대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나 장애우에게는 우선 지급된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까운 전화국으로 가서 단말기를 대여 받으면 된다. 자, 장애우들이여 통신의 세계로‥‥‥ 우리 통신을 이용하는 김봉수씨의 글을 소개한다. 내가 관절염에 걸린건 중 2때였다.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왔지만 그럭저럭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한 나는 재수를 했고 한편으로는 관절염을 고치기 위해 병원과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제일 컸다. 중3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 혼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동생 둘까지 여섯식구를 책임지셔야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우리는 의료보험증이 없었던 까닭에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다. 하루 입원비가 그때 17만원씩 나왔다. 두달 이상씩 입원을 해도 내 병은 나을 줄을 몰랐고 한방치료를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 엄청난 빚을 뒤로 하고 퇴원을 했다. 침을 맞는 것도 정말 고역이었다. 하루에 약 120여대를 맞았는데 주일날을 빼고는 매일 맞아야 했다. 그러다가 나는 침을 잘못 맞아서 아예 드러눕게 되었고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다. 얼마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 병도 호전되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병은 나은 것이 아니었다. 그 병은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를 한 것이었다. 다시 나는 입원을 하게 되었고 내 병은 나를 1년에 두 달씩 병원신세를 지게 만들었다. 그 사이 동생들이 취직을 하게 되고 집안 형편 점차 나아졌지만 내 병은 더해만 갔다. 찾아오는 친구들도 점점 줄어가고 사람들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병이 점점 악화되어가자 그 다음부터는 집 식구 외에는 어떤 사람도 집에 오는걸 꺼려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졌다.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열두번도 더 생겼다. 그러다가 라디오에서 피씨통신이란 걸 알게 되었다. 참으로 신기하게 여겨져 나도 꼭 해보고 싶었다. 나는 비상한 머리를 굴려 어머니에게는 노래방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동생들한테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주식 시세를 다 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뻥을 치면서 컴퓨터를 사는데 성공했다. 처음에는 자료를 받는데만 통신 이 용의 모든 시간을 소비했다. 문방구에서 1장에 1,500원씩 주고 사야하는 오락프로그램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재활통신이란 동호회를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 곳에 들와 보니 나보다 더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누워있는 거야 같다고 쳐도 아예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그래도 먹는 건 품위있게 잘 먹는다. 재활통신은 나에게 많은 새 친구들을 사귀게 해 주었다. 공개대화실에는 전에도 몇 번 들어가 보았지만 내 나이를 묻고는 할배라고 놀리고 세대차이 난다고 상대해 주지를 않았다. 그런데 이곳에는 내 또래도 많고 나이가 10년 이상씩 차이가 나도 형, 오빠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반겨줬다. 나는 점점 예전의 쾌활한 성격을 되찾아갔고 이제는 죽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없다. 어떡하면 오래 살까 연구 중이다. 통신에서 사귄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 올 때면 더 없이 기쁘다. 이름만 알고 있던 친구들‥‥‥ 하나같이 잘 생겼다. 나보다는 못생겼지만. 나는 오늘도 반가운 이름들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는다. 어머님의 톤 높은 소리가 들려온다. "이번 달에는 기어코 전화세 10만원을 넘길 셈이냐?" 글/하이텔 장애인복지 동호회 "두리하나" … 작성자 두리하나 작성일 1993-02-01
[역사속의 장애우를 찾아서]안토니오 그람시 <오직 한 사람>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상을 진정으로 따른 오직 한사람"이라는 평가와 함께 최근 소련의 몰락으로 새롭게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는 "시민사회 논쟁"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사회주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는 1891년 1월 22일 이탈리아 북부 사르디니아의 한 농촌마을에서 하급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네 살때 하녀의 팔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쳐 곱추가 된 그람시는 이로 인해 평생을 병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가 불법행위로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어린시절부터 노동으로 생계를 도와야만 했다. 스물세살때인 1913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튜린대학에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던 그람시는 직업적인 정치가로 변해 이탈리아 사회당 기관지 <전진>의 공동편집장으로 튜린의 노동자를 교육하고 조직하는 일에 몰두했다. 1919년 튜린지역의 대중파업과 공장점거 그리고 평의회운동의 급속한 파급 등 소위 "오르딘 누보"(신질서 운동) 시기를 통해 자신의 지적활동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 그람시는 1921년 사회당 지도부의 개량주의적 노선에 반발해 이탈리아 공산당이 창당되자 중앙위원회위원이 되었으나 1926년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체포되어 2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람시는 가혹한 감옥생활과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1929년 2월 튜린 감옥에서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모든 전통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옥중수고』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리한 저작 활동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그람시는 1937년 튜린감옥에서 마흔여섯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숨지고 말았다. <새로운 길을 찾아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사회주의권의 모습은 우리에게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생산수단과 권력의 사회화를 통해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사회가 아니라, 관료제의 왜곡된 명령체계와 권력으로부터 인민이 소외된 "타락한 노동자국가"임을 드러냈다. 그람시는 이미 제 2 인터내셔널(1889)이후 마르크스주의를 지배했던 경제주의적 붕괴론을 거부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강점을 철저히 인식했으며 그로부터 돌파구를 찾았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람시에게 있어서 현대(자본가계급) 국가는 폭력에 근거한 계급지배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계기에서 생산과 경제적 유형에 대중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강압기구"인 정치사회와 "교회, 학교, 노동조합 등의 민간조직체를 통해 행사되는 동의의 영역" 즉, 시민사회로 구성되는 통합국가였다. 특히 그람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강제력"보다는 "동의"라고 보았으며 이점이 바로 동구와 서구의 차이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 이행의 전략 역시 1917년 러시아의 경우처럼 국가를 분쇄하는 "기동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가의 이면에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시민사회라는 참호의 분쇄, 즉 자본가 계급의 주도적 지위를 대신할 프롤레타리아의 대항 세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처럼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그람시의 이론은 그동안 서구의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현실변혁의 도구가 아니라 개량주의의 이론적 근거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견고함을 분석하는 패배주의적 분석들로서 더 많이 이용되었다. 이처럼 그람시의 주장이 역설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은 그만큼 그의 이론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던 사회주의가 몰락한 지금 이들 두 체제가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면 그람시가 제시한 새로운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 지라도 결국은 그 길로 가야하는 것이 아닐까? 글/편집부 …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2-01
[해외소식]잘못된 복지용어의 개혁이 시작됐다 "정신박약이라는 용어는 과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더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손상하고 있어 학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난해 8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세계정신박약연구회의에서 개최국 오스트레일리아가 제안했다. 43개국에서 1,100명의 연구자가 모인 회의에서 이 동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새로운 학회 이름으로 "세계인터렉추얼 디스어빌리티 연구회의"가 선택되었다. 인터렉츄얼 디스어빌리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할지에 대해 여러번 생각한 끝에 외국어 그대로 두고 얘기를 진행시키기로 한다. <정신박약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실은 일본에서도 30년전에 "정신박약"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 당시 중학교의 특수학급에서 비상근강사로 있던 시미즈 현 사이다마(琦玉)대학 교수가 일본교원노조의 교재연구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던 것이다. "우리들의 정신은 얇지도(薄) 약하지도(弱)않습니다. 우리를 정신박약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이러한 소리에 공식으로 답한 제 1호는 전 일본특수교육연맹으로 1985년 4월호부터 기관지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28년동안 사용해온 "정신박약연구"를 "발달지체교육"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다른 단체는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법률용어의 정신박약을 계속 사용했으며 매년 9월이 되면 "정신박약애호의 달"이 집행되었다. 논쟁에 새로운 불을 붙인 것은 "생일감사운동본부"였다. 발족 25주년을 기념해 기관지「운동 입문서」101호에 고문 이또오(伊藤隆三) 요꼬하마시립대 교수가 <나는 크게 뉘우친다. 그 아이들은 계발아(啓發兒)였다>는 논문을 실었다. 1990년 2월의 일이다. 논문의 요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은 전인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신박약은 전인격의 결함이라는 이미지를 피할 수 없다. 둘째, 지혜는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간단히 "지혜가 뒤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셋째, "장해(障害)"는 일찍이 그 쓰임새가 "장애(障애)" "장애(障碍)"의 애나 애(碍)가 상용한자에 없기 때문에 안이하게 "해(害)"라는 글자를 갖다 붙인 것인데 "해(害)"는 해충, 해독, 위해, 해악 등에 쓰이고 있다. 따라서 장해자나 장해아로부터 "좋은 인상"을 떠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무신경한 말이다. 넷째, 나도 그러한 무신경한 사람이었으나 크게 뉘우치고 바꾸기로 결심했다. 다섯째, 그래서 "장해아"를 "계발아"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그 아이들이 사람들을 계발하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신념에서 이다. 여섯째, 특수교육, 장해아 교육은 "계발교육"으로 양호학교는 "계발학교"로 부르도록 한다. 맹아가 "계시아", 농아가 "계청아"등으로 불러지게 되면 사람들마다의 이미지가 분명하게 되며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계발아 제안의 파문> 이 계발아 제안은 너무나 대담해 관계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일어났다. 시설 관계자의 모임인 일본정신박약애호협회(애호협회)는 1990년11월 400호에서 용어문제를 특집으로 게재했다. 애호협회 등 "정신박약 4단체"가 모인 정신박약복지연맹은 1991년 1월의 이사회에서 "정신박약애호의 달"의 "애호"를 "복지"로 바꿀 것을 먼저 결의했다. "애호는 지금은 동물애호 이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한쪽에서 사랑을 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구도는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적 인권사상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해 생일감사운동본부 기관지와 이또오 교수의 호소에 답했던 것이다. 또한 연구자 모임인 일본정신박약연구협회는 5월 발행된 기관지「발달장해연구」14권 제 1호에서 "정신박약 용어 문제를 생각한다"는 특집을 꾸며 15명 전문가에게 의견과 제언의 장을 제공했다. 일본정신박약자애호협회는 기관지 이름「애호」를 우선「AIGO」로 바꾸고 5, 6, 7월 3호 연속으로 "정신박약의 명칭과 인권을 다시 생각한다"는 특집을 실었다. 교육관계자의 전일본특수교육연맹의 기관지「손을 잡은 사람들」은 7월호에서 호칭문제에 대해 이렇게 실었다. "「손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과 시민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새롭고 멋진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 잡지는 새롭게 변합니다!" 정신박약을 대신할 많은 말들이 제안되었다. 애호협회는 대안으로 정신지체, 지능지체, 지혜뒤처짐, 지능장해, 지적장해, 발달장해, 정신발달지체, 학습곤란 등의 말들을 짜냈다. 그중 지지자가 많은 것은 "지적장해"와 "지적핸디(캡)"를 나눠서 사용하자는 의견이었다.「지적장해」를 제안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들었다. ① 지적장애는 중년에 교통사고를 만나 노인성치매가 되는 것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포괄할 수 있다. ② 신체장해, 시각장해, 청각장해, 정신장해와 나란히 놓기가 확실하고 장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그룹과 문제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해의 자기인지"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곤란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도울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 그 위에 자신을 가치있는 인간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장애라는 말에서 피하지 않는 편이 좋다. <지적장해와 지적핸디캡> "장해"라는 말에는 많은 사람이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8월 "정신박약을 대체할 말은?" 이라는 아사히 신문의 사설에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만약 외국의 "외"(外)라는 문자가 상용한자에 없을 때, 해국(海國)이라고 썼을까?" 글 머리에 인터렉츄얼 디스어빌리티의 번역이 어렵다고 썼다. 디스어빌리티를 영어사전에서는 무능, 무력, 폐질, 상실, 눙력결함으로 번역해 놓고 있으며 이것은 "디스"(Dis-)를 부정, 손실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디스어빌리티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거나 잠재 돼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학자들의 말이다. 그렇다면 디스어빌리티를 "장해"라고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 저러한 사정에 의해 "지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하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장해"가 그 당사자의 상표처럼 붙어다니는 것에 반해 "핸디캡"은 사회의 미숙을 나타내는 말이다. 예를들어 북유럽에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미는 사람, 발이 약한 사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도 "이동의 핸디캡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화하고 있다. 그 핸디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며 버스의 차체를 낮게 한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배려가 있으면 디스어빌리티가 있다해도 핸디캡 없이 지나다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행정관청의 문서를 쉽게 쓰도록 고쳤으며, 회의의 내용을 쉬운말로 번역해 통역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지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있다. 나 자신이 "장해"를 "자기인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동시에 사회가 장해를 가진 사람의 "핸디캡"을 나눠지고 무지와 두려움을 자기인지로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수산" "갱생" "수용" "조치"‥‥‥. 잘못된 복지용어에 대해 여기저기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잡지의 독자 중 복지전문가가 있다면 적절한 말을 찾아내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글/편집부 …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2-01
독자의소리 <새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장애우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 얼마전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 회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날 안건은 가까운 시일내에 있을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눈길을 끈 것은 다름아닌 초청 대상 명단이었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바에 의하면 순위의 첫 번째는 꽃동네 원생들을 비롯한 장애우였다. 역대 정권과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새 정부는 취임식에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초청하기로 했고 그래서 거기에 장애우도 끼게 됐다는 것이다. 나는 이 보도를 접하는데 눈에 선하게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취임식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 앞자리를 휠체어를 탄 장애우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장면을 놓칠세라 언론이 앞다투어 취재함으로써 한국의 장애우들이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세계 각국에 심어주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확실히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큰 행사에 장애우들이 초청 되리라는 것은 놀랍고 그래서 가히 획기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인 복지 정책은 외면한 채 전시행정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동원 대상으로 장애우들을 전락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백번 양보해서 새 정부가 그동안 미흡했던 장애우 복지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지의 과시로 장애우들을 초청했다고 해도 그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만큼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새 정부가 장애우 복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흘린 공약은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였다. 이 공약을 접하는 순간 나는 참으로 기가 막혔다. 장애우를 어떻게 보고 이런 공약을 내놓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공약에는 장차 들어설 새 정부의 장애우관이 녹아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6공과 마찬가지로 새 정부 또한 장애우를 단지 "도와줘야 할 무능한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새 정부의 정책팀들은 고심을 하긴 했을 것이다. "장애우들의 기대는 높은데 어떻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생색을 내지? 옳지, 지하철 요금 반액을 전액 무료로 바꿔줘야 겠다. 어차피 휠체어를 타거나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우들은 계단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할 테니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우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철도청이나 지하철 공사의 반발도 없을 테지". 무척이나 치졸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 정부가 언론에 흘린 장애우 관련 공약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변화와 개혁을 외치면서도 정작 예산이 필요한 장애우복지 정책은 6공의 낡은 정책을 답습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 생계비에 훨씬 못미치는 2만원의 수당을 받는 장애우 수를 늘린들 뭣할 것이며, 까다로운 규정으로 그나마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립지원 대출금 액수를 늘린들 뭣할 것인가. 모두 다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아무쪼록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발상의 전환이란 지하철 무임승차를 발표하기 전에 장애우들이 이용 가능하게 편의시설 설치를 먼저 갖추는 것이고 자립지원 대출금 지원도 먼저 규정을 완화하는 것 등이다. 새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장애우복지 정책을 실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김상민 …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2-01
이변호사께 물어보세요 문 <아는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비디오 가게를 하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우입니다. 손님들을 상대로 말을 많이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저 혼자서는 가게를 꾸려나가기 어려워 잘 아는 형님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차리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가 대기는 했지만 같이 일하시는 형님을 종업으로 하기도 어려워 사업자 등록증을 그분 이름으로 내드리고 "동업"형태로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분이 "사체"를 빌어쓰고는 어디론가 잠적을 해 버린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에 가게가 그분 이름으로 돼 있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가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글/이도선 답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는 소유권주장 할 수 없어> 이도선씨의 선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꾸어준 돈(사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도선씨의 선배(채무자)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이길 경우 그 사람은 패소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이라함은 돈을 꾸어간 사람의 재산을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사건과 관계업슨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재산을 산 사람은 법원에 경매에서 결정된 금액을 내게되고, 법원은 그 금액 중에서 재판에 이긴 사람의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만일 남는 것이 있다면 경매로 재산을 빼앗긴 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만일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판결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채권자가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대상재산을 법률적으로는 "집행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행재산중에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나 선박과 같은 동산도 있고, 때로는 채무자가 세들어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도 있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채무자가 받는 봉급등도 집행재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 텔레비전, 비디오 등 재산적 가지가 있는 것은 모두 집행재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에 진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면 아무리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 대한 채권자가 승소판결문을 들고 부인과 함께 사는 집에 "집행"을 하러 왔을 때, 그 집에 있는 냉장고, 텔레비전 등이 남편이 산 것이 아니고 부인이 결혼할 때 사온 것이라면 이들 물건의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승소판결문으로는 부인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행재산이 과연 누구의 소유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토지나 건물, 자동차, 선박과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 등에 그 소유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 법률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결로 자신의 재산에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그 재산이 자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밝혀 집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는 "제3자 이의의소"라고 합니다. 이도선씨의 경우 비디오 가게를 꾸리는 비용을 모두 냈음에도 다만 사업자등록만을 선배명의로 했는데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자 명의를 누구로 하였느냐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도선씨의 선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들어오더라도 비디오 가게에 있는 재산은 이도선씨의 재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비디오 가게가 세들어 있다면 이도선씨가 오히려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하루 빨리 집주인과 의논해서 전세계약서를 이도선씨 이름으로 새로 만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글/이성재 변호사 …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2-01
[독자의 글2]평등의 차별화 평등의 차별화김영숙 (가명·특수학교 교사)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더라도, 개정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동안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였다. 특히 장애아동을 가능 한한 조기에 교육시켜 교육의 효과를 최대로 해 보자는 장애아동 조기교육 의무화 제안은 주요 논의 과제였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일부 교육자들은 장애아동 조기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여 많은 특수교육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장애가 없는 아동들은 초등학교 과정부터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유치원 교육부터 의무화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 평등한 교육기회제공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참으로 평등의 원리를 잘못 해석한 주장이다.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윤리과목을 맡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어느 날 "평등"의 의미를 적절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밥 한 사발을 앞에 놓고 시장한 어른과 아이가 마주 앉았다. 한 사발의 밥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평등한 배분"이란 어른과 아이가 밥 한 사발을 무 자르듯 정확하게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어른과 아이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나눔으로써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치, 공평의 원리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터득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장애가 없는 아동들에게 부여하지 않는 교육의 기회를 장애아동에게는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와 어른이 같은 양의 밥을 먹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닌 것처럼 장애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똑같은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지니고 있는 조건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평등한 기회제공"이라는 말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다. 학교 교육환경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2인용 책상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초지식조차 없는 선생님에, 몸이 불편한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교실 문, 계단, 화장실 등, 대다수의 아동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들을 장애아동들에게도 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고 해서 평등한 교육권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올바른 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장애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의 교육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건의 제공은 차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평등한 교육이란 궁극적으로는 차별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등"의 의미가 잘못 해석되고 있는 이즈음, "진정한 평등"-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 필자의 요청에 의해 가명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글을 보내주신 선생님도 "하루빨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음도 아울러 밝혀둡니다. <편집자 주>…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2-01
[분석]93 장애우복지예산-장애우복지의 "질" 오히려 떨어져 7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1993년, 올 한해 장애우들의 살림살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특례노령연금 지급시작과 함께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우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그리고 의료보장 …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1-01
[기고2]조기의료재활의 중요성 <질 높은 삶을 위한 보조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료·교육 및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을 넓은 의미에서 "재활의학"이라고 한다. 기존의 질병은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심리적인 변화 외에 직업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바로 이때 질 높은 삶을 영위하도록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질병과 장애의 초기에 재활요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초기에 장애를 극소화할 수 있음에도 치료시기를 놓치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장애로 진행되며 그로 인해 본인과 가족, 사회가 받게 되는 공통과 부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따라서 장애우의 관리 및 치료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 한 예로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는 연 의료비 5억 6천만불 중 장애우와 만성질환자 유지비로 전체 의료비의 67%를 지출하며 급성 등 일반 환자 의료비 지출은 28%밖에 되지 않는다. 재활치료를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는 의료비 지출과 장기입원 환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조사 결과 재활의학과에 입원한 124명의 뇌졸중 환자 중에서 뇌졸중 후 1개월 이내에 재활치료(팀 접근법에 의한)를 실시한 경우 환자의 88%가 독립 보행, 일상생활동작 등의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난 후 재활치료를 한 경우에는 44%만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56%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나 조기 재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의료기술과 진단기기의 발달로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장애우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더욱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75세까지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써(노인 인구의 44%는 장애우) 장애우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산업사회 사고, 대형 교통사고의 급증, 환경공해, 임산부의 약물중독,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한 기형아와 뇌질환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활치료를 요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현대 의료 개념의 변화, 즉 치료의 가치 척도가 생명을 얼마나 오래 연장했느냐에서 연장된 삶 동안 얼마나 질적으로 삶다운 삶을 영위했느냐로 변화되어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의료개념의 변화로 재활의학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낙후되고 잊혀진 학문, 재활의학> 장애우는 신체적인 문제 외에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여러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의학적 행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몇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해서 각자의 분야별로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해야 가능하다. 팀의 구성원들은 의사, 재활간호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학자, 운전교육자, 직업카운셀러, 예술치료사(음악·미술·무용), 임상사회 사업사, 자원봉사, 종교인(목사·신부·승려) 등이며 환자가 오면 각자의 분야별로 개별 평가한 후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갖게 된다. 이 평가의회를 통해 치료 목표를 설정한 후 각자 개별치료에 임하며 2-3주에 한번씩 재평가의회를 실시하여 처음 설정한 목표가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타 진료 종목이 종적인 학문이라면 재활의학은 횡적인 학문이며 분야도 다양하다. 즉 뇌척수질환을 포함한 신경근육골격 및 관절질환과 노인학을 다루는 "일반재활", 선천성기형과 뇌성마비 등 소아질환을 다루는 "소아재활", 심장질환자들에게 초기에 중환자실에서부터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점차 산소 소모량이 큰 활동을 제한시키고 심근과 신경혈 관계의 컨디션 저하를 방지하고 재발을 예방하며 환자 교육을 통해 활동의 한계를 정해주어 사회에 복귀시켜주는 "심장재활", 급성 및 만성 호흡질환자에게 투약보다는 호흡물리치료 및 호흡기 사용법을 가르쳐주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호흡재활", 마비환자나 사지절단자 등에 보조기 및 의수와 의지를 착용하여 훈련시키는 "보조기·의수지학", 신경근육계 질환의 진단을 주로 하는 "전기 진단학" 그리고 "스포츠 재활"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임상 여러과 중에 시설이나 의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주요과가 있는 반면에 아직 응급의학, 스포츠의학, 노인학, 재활의학 등의 분야는 인식부족과 의료원의 부족 등으로 낙후되고 잊혀져 왔던게 사실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치료를 하는 극소수의 몇 곳을 제외하고는 재활치료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전국 30여개 의과대학 중 15개 대학만이 재활의학과 독립되어 있고 강의가 진행될 뿐이다. 또한 많은 의료인들조차 의과대학 재학시 교과과정 중 재활의학 과목이 없어 주로 병의 원인·진단·병리 현상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장애는 관심 밖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재활의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해 재활치료 시기가 경과한 후에 재활의학과에 보낸다든지 아예 초기에는 보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앞으로 의료소송이나 법의학적인 면에서 환자는 물론 의료인 자신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으로 일상생활은 날로 편해져만 가고 선진국에 버금가는 여러 시설이나 투자도 많은 반면 장애우의 의료재활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던 게 사실이며 마치 장애우를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관심 속에 살아온 것이다. <체계적인 의료재활에 과감한 투자를> 장애의 질 높은 삶을 위한 의료 및 직업재활을 포함한 사회복지는 어느 한 분야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각 분야의 노력이 함께 어울어질 때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확립될 때 어느 지방이 잘 살고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가의 평가는 장애우의 복지시설 및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따라 결정날 것이다. 심리, 직업 등의 사회적인 재활은 의료적 재활의 기초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생긴 후 각 장애에 알맞지 않아 사용하지도 못할 휠체어 등 보장구의 일시적 선심 공급이나 특수교육, 고용 등 따듯한 배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초기에 극소화시키고 예방하여 기능적인 회복에 중점을 두는 체계적인 의료재활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므로 하루빨리 여기에 눈을 돌려 재활협회 등 사회단체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재활의학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의료재활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1975년 UN의 신체장애우권리선언에 이어 1981년 세계장애우의 해, 1983년 대한 재활의학회 독립, 지난번 88장애우 올림픽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우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될 뿐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애를 겸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지방자치 시대를 눈앞에 두어 복지욕구가 어느 대보다 강하다. 이때가 바로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재활원의 건립, 재활의학과가 없는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신설, 재활팀 멤버로서의 질높은 의료기사의 양성에 박차를 가할 때인 것이다. 또한 급성기의 치료가 끝난 활동 장애우가 조기재활의학과에서 계속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의 확립, 의료재활 수가의 현실화, 장애우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 제거, 법적지위와 고용확대, 공공건물의 장애물 제거 등 장애우의 재활을 위한 문제는 아직 산재해 있다. <표1> 재활의학 전문의 현황 <148명 그리고 재활의학의 현실> 2천년대에 접어들면서 재활의학의 적용으로 얻어지는 이득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장애우 자신들의 자각으로 그들이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늘어남으로써 체계적인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공학적 기술의 발달로 절단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기자극 의지 및 의수, 마비된 근육을 전기자극으로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적 전기 자극기 등이 컴퓨터의 도움으로 더욱 섬세한 동작을 가능케 하고 그 외에 로봇의 활용, 단추하나로 일상 생활용품 등 주위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첨단기기가 저렴한 가격으로 실용화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의학교육적인 측면에서 각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재활의학과목이 삽입되어 의사국가시험에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는 148명의 재활의학전문의가 있으며 187개 수련병원 중 29개 병원에서 109명의 수련의가 있어 정부와 보사부의 장애우정책에 힘입어 그 숫자는 서서히 늘어날 전망이지만 수련을 마친 전문의의 취직이 힘들어 일정규모 이상(300병상)의 종합병원에 정신과처럼 의무적으로 재활의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하고 재활의학 치료수가의 현실화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언제 어디서나 장애우가 의료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팀 구성원인 물리·작업치료사외에 임상심리학자, 임상사회사업사, 언어치료사, 보조기·의수·의지기사, 운전교육사, 직업재활사 등의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전문학교, 자격증 제도 등도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 및 민간자본에 의한 의료재활원의 건립, 현존하는 각 지방의 재활원에 의료 및 직업 재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병원과 가정의 중간 관계인 약간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별 의료양로원의 건립, 파트타임 방문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기사들의 활성화, 급성기의 치료가 끝남과 동시에 장애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재활의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적인 문제 뿐 아니라 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법적지위, 예외적인 의료혜택, 고용확대, 장애우용품 가격인하, 공공건물의 장애물 제거 등 산적한 문제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장애우는 우리의 이웃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 언젠가 장애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것은 오늘의 장애우 아니 내일의 나와 우리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길이 아닐까 한다. 글/문재호 …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1993-01-01
[새하늘 새땅을 위하여]중대재해와 위험작업 거부권 <1. 중대재해의 발생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는 중대재해를 첫째 사망자 1인 이상이 발생한 경우 둘째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셋째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앞의 기조 발제에서 보듯이 현재 통계상 이 정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율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산재에 의한 사망자를 보면 1970년도에 639명이던 것이 75년도에는 1,076명 90년도에는 2,236명으로 5년마다 두배씩 증가하고 있다. 만인률은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사무직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통계상의 하락요인이 큰 것으로 생산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본다면 그 하락 정도가 미미하리라 보인다. 더욱이 재해자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81년도에 1.21%에서 90년도에 1.68%로 증가하고 있어 절대적 수에 있어서나 비율에 있어 중대재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망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외국의 중대재해률의 산출 근거가 약간 달라 곧바로 비교할 수 없어도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면 86년도 우리나라 중대재해률은 미국의 8배, 일본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사망재해를 서독과 비교하면 1989년 서독의 사망재해 만인률은 0.4인데 반해 우리나라 사망재해 만인률은 2.58로 무려 8.5배에 달하고 있다. 서독의 중화학 공업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1960년대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시기로 보이는 1980년도와 비교해 보면 여기서도 서독의 만인률은 1.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2배나 높은 3.39이다. 서구에서 중화학 공업이 극대화된 70년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법 제정 후 10년 후 인 1980년도까지 사망재해 감소율은 서독에서 30% 나타나고 있다. <표1> 산재사망 현황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1980년 이후 10년 동안 감소율은 10%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후 중대 재해 발생률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6개년 계획" 자료집에서조차 "산재 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중대재해가 늘어 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이나 중대재해는 다른 산재사고와 달리 사회적 손실이나 재해를 당한 노동자 가족의 생계문제 등 그 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중대재해 예방 대책과 위험작업 거부권> 그렇다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예방 대책은 사업주의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및 관리 책임, 노동부의 적절한 감독, 노동자의 방지 및 안전규칙 준수 등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위험작업에 대한 규제를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26조] ①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②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 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 조사, 안전, 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장부, 기계를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제품, 원료, 기구 등을 수거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단의 직업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검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건물, 기계, 원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개선조치 등을 명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의 전부 또는 중지시킬 수도 있다. <표2> 각국의 중대재해율 비교-제조업 자료 : I. L. O 연감, 1989(1990 노동 동계연감에서 재인용) <표3> 독일의 사망재해 이렇게 작업중지나 안전조치 후 작업재개에 대한 권한은 사업주나 노동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는 기본 체계인 사업주의 자율적 관리체계가 위험작업에 대한 대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윤동기가 우선인 사업주 스스로 산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중지하기란 예상하기 어려운 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안전조치 후 작업재개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노동부는 어떠한가? 이 또한 현재 근로 감독관의 역량을 고려해 현재 근로 감독관의 역량을 고려해 볼 때 노동부의 감독관리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89년도 노동부의 각 지방 사무소의 산업안전업무는 모두 1백 44명이 맡고 있으며 이중 전문인력은 2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업안전요원(근로감독관) 1인당 7백 29개 사업장(해당 노동자 4만 3천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의 관리실태는 89년 11월 안산의 OO공업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처리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프레스 전원 작동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전력을 연결하는 잭을 잇다가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전원이 작동되어 프레스에서 청소하고 있는 노동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안산경찰서는 회사측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잭을 연결한 작업조장만 구속해서 물의를 일으켰었다. 이런 사례는 재해의 원인조사 등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차원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산재의 주된 원인이 "근로자 부주의"에 있다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업주의 자율적 관리하에 위험 작업을 중지, 재개에 대한 관리를 맡겨둔다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중대재해를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방지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즉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방지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자는 작업이 명백히 건강 장해를 발생시키거나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자본, 임노동관계하에 있는 노동자는 생산수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본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한 작업장의 감전사고 사례에서도 보면 주변의 만류에도 작업자가 작업을 받아들여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하였다. 이 사례는 현시기 임노동자의 불리한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불리한 위치를 극복하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작업 방지 권리"가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글/노동과 건강연구회 홍보부 …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1-01
[지상중계]시민운동과 장애인운동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민간정부의 출범 등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장애인운동"이 나아갈 길은 과연 어디인가. 중산층을 중심으로 시도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신민연합 서경석 사무총장의 시민운동론과 장애우 운동의 가능성을 들어…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1-01
[특집]93년에 바란다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하여 93년 계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400만 장애인 모두에게 건강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92년 한해는 필자에게 매우 뜻 깊은 해였다. 국회 보건사회위원이 되면서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왔던 장애인복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93년에는 지난 1년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생각이다. 필자는 장애인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적인 차원, 국민의식의 차원, 장애인 당사자의 차원, 크게 이 세가지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그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정책적인 차원은 필자와 같은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떠 맡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93년 한해 동안은 정책 제도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정성을 쏟아부을까 한다. 현재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정부기관이나 투자기관에서조차 고용의무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기업체들이 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92년 현재 고용의무대상업체의 77%가 고용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또 교육제도면에서도 장애인특수교육기관이 턱없이 모자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 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 관련 정부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92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정부예산의 0.12%인 4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예산은 장애인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이다. 기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동일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92년 유엔이 정환 "세계 장애인 10년"도 막을 내렸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장애인 복지는 제도와 정책에 있어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해 안타깝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배가하도록 힘써야겠다. 글/이해찬 누구나 이 땅에서 사랑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일간지에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씨가 장애아동이 있는 수용 시설을 방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사진이 기사와 함께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성탄절 아침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분은 소외계층 가운데서도 가장 소외계층인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곳을 방문한 것일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를 치루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방문한 것일까. 이번에 들어서는 정부는 처음으로 민간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무언가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새 정부임에 틀림이 없다.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에서 정신을 훈련시킨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간인으로 삶의 구석구석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호흡하며 살아오신 분이라면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성한 사람도 공부를 못하는 판국에 무슨 당신 같은 사람을, 성한 사라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 무슨 당신 같은 장애인이…" 장애인은 이러한 소리를 들어오면서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사회의 주변 인물로 소외계층에 속한 채로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인구의 10%를 차지한다고 하는 막대한 수치를 보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제는 장애인 자신들도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상황이 되었고 국가도 더 이상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어 놓을 수는 없는 지경에 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여러 분야에 걸쳐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더욱 더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로 생각해 보아도 국가는 국민을 돌볼 책임이 있다. 그 중에 어떤 계층이 그 범주에서 제외되어도 좋다는 법은 물론 성립될 수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이러한 상식선을 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허울 좋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실시는 누가 구속력을 발동하여 그 법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인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사랑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특별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펼쳐 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글/이예자 구조적인 장애인문제가 한단계 진전되는 새해 부산에 내려와 한사람의 장애인 변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무척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한가지 있다면, 부산지역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문제에 비해 이에 정면으로 대처하려는 노력들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사실 중앙과 지방을 굳이 나누기 전에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몇몇 뜻 있는 이들의 고군분투에 힘입어 조금씩 진전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모든 문화 여건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부산이 지방이라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 없다. 내가 사무실에서 가끔 장애인들과 단체장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 보면, 부산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장애인 현실에 대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집착만이 강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예컨대 어떻게 하면 보사부나 부산시 등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는 단체가 태반이라는 데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부산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매우 강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장애인들의 절실한 욕구 내지 기대치는 타지방 어느 곳 못지 않게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비장애인들의 무관심과 편견 등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고 있다.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서…. 이제 1992년도 서서히 저물고 희망찬 1993년이 밝아오고 있다. 새해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부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어 각종 단체는 물론이고 각 기관별로 적절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구조적인 장애인 문제가 한단계라도 진전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글/장흥민 장애인의 삶 속에 스며들어가는 장애인운동 돼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성동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한창이었을 때 창립된 본회는, 올 한해 장애인계가 유난히 많았던 사건과 사고로 얼룩졌던 것으로 회고하면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한해였다고 평가를 했다. 물론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고단한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장애대중의 요구를 속 시원히 밀어붙이는 힘을 보여주는 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각 단체들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듯하여 아쉬움이 더하다. 내년에 장애인계는 92년에 이루어 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다시 도전하고, 93년이 어떠한 형태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통해 그에 맞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93년에 4백만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을 적어보면 첫째, 새 정부에 대하여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 당선자는 개혁을 약속했고, 장애인복지 부분에 대한 많은 공약을 내놓았었다. 그것이 전적으로 장애인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92년이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단체간의 단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요한 시기마다 놓친 것에 많았다는 것이다. 93년에는 반드시 모든 장애유형별, 단체성격별 장벽을 뛰어넘어 모두 하나가 되어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 열배 백배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93년에는 사회적 문제들로 인한 장애인의 죽음이 없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들 가슴속에 슬픔과 분노의 덩어리로 남아있는 백원욱, 박승학씨의 죽음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93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죽음을 막는 것은 살아있는 4백만 장애인의 쉼없는 투쟁일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의 삶 속에 스며들어가는 장애인 운동이 되도록 모든 단체가 노력하기를 기원한다. 글/채종걸 "인식"에서 "실천"으로 1993년 올 한해는 2000년대에 추구하여야 할 장애우복지 정책의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다 같이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위하여 각 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계속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이제 장애우복지 문제가 "인식의 차원"에서 "실천의 차원"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81년 세계장애인의 해와"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우복지 증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2000년대를 대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정부의 장애우복지정책 추진 방향은 장애우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기회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우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우복지는 정부, 민간단체, 일반국민, 장애우 모두가 상호협력하여야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우복지시책과 민간부문에서의 자율적인 노력이 함께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때 장애우복지는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장애우복지의 기본과제는 일반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제 사회나 국가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많이 좋아져 장애우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1993년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우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정부 시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따가운 질책을 보내주기 바라며 여러분의 희망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글/ 한영섭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매년 해가 바뀔 때면 한번쯤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된다 나의 경우 지난 해 많은 일을 겪었다. 그래서 그런지 매우 빠르게 한해가 지나간 듯하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근무한지도 어느덧 3년을 바라보게 되었고, 장애인 고용의 정착을 위하여 나름대로 힘써 왔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취감은 느낄 수 없었다. 다만, 장애인들에게 놓여진 어려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 큰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나는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무슨 일이든 단시일내에 이루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 문제를 담당하면서 단시일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그러한 이유는 문제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것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합리적인 순서를 찾는데 더욱 관심을 두게 되었다. 93년을 맞으면서 희망사항이 많지만, 우선 각 회사의 사장님에게 올해 장애인을 단 1명씩만이라도 채용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경기침체로 경영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매우 많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만이라도 신규 채용할 기회가 있을 경우 장애인을 1명씩만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93년에 최소한 6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새 직장을 갖게 될 것이다. 또 장애인과 가족 및 그 보호자들이 장애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기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를 보고 싶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하고 싶은 장애인은 꾸준한 자기 연마와 함께 취업알선 기관을 찾고, 자신을 채용할 사업주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서 현실적인 요구를 하기 바란다. 새해에는 새 정부에서 새로운 각오로 많은 부문에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좌절을 잊고 새 희망을 갖고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세상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하는 새해가 되엇으면 좋겠다. 글/조병기 "덤"으로 얻는 기쁨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992년도 어느덧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매년 계절이 바뀌고 겨울을 맞으면 나는 남다른 걱정에 일기예보를 챙겨 듣게 된다. 진눈깨비가 오고 기온이 급강하하여 땅이 얼면 얼마나 불편한가를 알고 있기에 일기예보에 많은 신경을 쓴다. 하기야 1959년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많이 좋아졌다. 장애인이 운전해서 불편 없이 다닐 만큼 생활여건도 많이 나아졌다. 또 옛날같지 않아 보조기나 의족을 만드는 재료나 기술도 많이 향상되었다. 사회의 관심이나 의식도 아쉬운 대로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일은 장애인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건강한 정신 자세와 생활태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 직업을 가지고 많은 모양의 의수족을 만들었고 내가 만난 환자만 해도 대충 수천명은 되는 것 같다. 국민학교 시절에 나를 찾아와 20년이 넘게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 중 하나는 힘겨운 여건을 딛고 기술을 익혀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기도 했다. 어렵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 대학에 진학하여 휴학과 복학을 수차례 되풀이하면서도 기어코 졸업을 해내 지금은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어려운 사법고시에 합격, 법관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도 몇이나 된다. 설사 나의 가족은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진한 감동과 기쁨을 느꼈는지! 내가 이 직업을 가졌기에 "덤"으로 맛보는 은혜이고, 기쁨이라고 생각이 든다. 불행하게 어느날 장애를 입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젊은이가 있다면 의지로, 노력과 인내로 승리를 쟁취한 선배들같이 그렇게 일어서라고 권고하고 싶다. 맞이할 새해엔 더 많은 신의 은혜와 축복으로 복된 생활 이어지길 기원하면서…. 글/홍석화 만나서 반가왔어요 "장애인문제 자체가 다루기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을 영상화하는 작업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 봅니다."(중략) "요즘 제작되는 "사랑의 징검다리"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쉽게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상은 "부름의 전화" 김정희 대장이 보내주신 편지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1992년은 사랑의 징검다리와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시년 첫 프로그램 준비로 92년 마지막 날 밤까지 편집실에 남아 있어야 했던 썰렁함을 따스함으로 가득 채워준 편지가 아닐 수 없었다. "사랑의 징검다리" 덕분에 PD인 내가 행복해지는 순간이었다. 더구나 그 사랑과도 같은 고백을 쏟아 놓은 분이 "부름의 전화" 김정희 대장이라니 내가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김대장과의 만남은 SBS 창사특집 "우리 서로 잡은 손"에서였다. 당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이어주기 위해 세시간 생방송으로 마련됐던 이 프로그램에서도 김정희씨는 역시 대장노릇(?)을 했다. 몇마디 인터뷰에 그치는 단순 출연자가 아니라 자원봉사 신청자들의 전화 접수, 봉사내용, 거주지역에 따른 분류, 추후 연결방법까지 그야말로 대장으로서 진두지휘를 멋지게 해주셨다. 그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눈과 귀, 손발이 되어주길 바라는 장애인데 대한 애정이 그를 SBS 공개홀 생방송 현장에서까지 대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을 것이다. 92년 한 해 "사랑의 징검다리"를 연출하면서 제법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과의 만남 앞에서 때론 감동하고 때론 반성하며 보낸 시간이었다. 김정희 대장은 "사랑의 징검다리"와 만나 행복하다고 했다. 93년 새해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징검다리"를 만나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만남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할까? 아마 "우리 서로 잡은 손"에서 김대장의 열성 앞에 부끄러워하던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려본다면 그 길이 보일 것 같기도 하다. 글/이창태어두움을 떨쳐버리고 더 멀고 더 높은 곳으로 내가 고향을 떠나 이곳 서울에 올라 온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처음 낯설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거대한 도시의 화려함보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집에 있을 땐 서울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이 너무도 간절했는데 막상 거대한 도시 앞에 서고 보니 나 자신이 까만점처럼 너무나 작아 보였다. 그러나 3년을 지내면서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했다. 낮에는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밤에는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가며 공부를 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고, 지금은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언어를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글도 열심히 쓰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바라며, 어떤 구체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뛰고 달려야 한다. 93년의 달력을 보면서 92년의 시간들을 너무 낭비했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 했다. 이제 12월의 끝에서 6공화국이 깊은 겨울 속으로 저물어가는 것을 보면서 새로 시작되는 93년도에는 서민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빌어본다. 한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니들에 대한 관심이 무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선진국을 보면 그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취업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나뿐만 아리나 우리 장애인들도 어두운 곳으로 자꾸 숨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아픔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뛰어들어 정상인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하여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용기를 길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장애인들도 우물안 개구리 같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더 멀고 넓은 곳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93년에 탄생하는 새 정부에 바람이 있다면,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여러 가지 공약이 말로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천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글/권오철 장애아동의 교육권, 당당하게 주장하자 함께걸음 독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게 되어 무척 기쁘다. 으레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결심과 함께 거창한 소망을 가지게 마련이다. 설령 실현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새해에는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로서 오직 한가지만을 하고 싶다. 가벼운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어떤 아이는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엄마, 다락방에 올라가?"라고 묻는다. 또 어떤 아이는 습관처럼 다락방에 올라가는 아이도 있다. 이런 모습에서 특수교육의 대상은 특수아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한다. 그러나 특수교육에서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교육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교육과는 달리 장애아동의 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그 성패를 가능하리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을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억지일까. 그렇다고 특수교육의 모든 여건이 완벽하여 장애아동의 부모교육 쪽으로 눈을 돌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교육 여건은 장애아동들로 하여금 또 다른 장애를 느끼게 하고, 특수학교에서 또 다른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장애아동의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둘러싼 모든 여건이 소외와 편견, 차별로 점철된 것이다. 장애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장애인의 기생집단이 아닌가를 반문해 보고, 절망과 좌절, 안일무사주의와 무기력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오는 새해에는 장애아동을 가르치기 전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를 만나러 찾아나서자.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교육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 그리하여 당당하게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주장하게 하자. 글/신호규 차디찬 땅을 딛고 일어서는 이들과 함께 "마장동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이라는 오명(?)으로 문을 열었던 92년이 백원구, 박승학이라는 "생채기"를 남긴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장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맹목적인 편견이 낳은 성동복지관, 양평 은혜의 집, 라파엘의 집 사건을 비롯해서 청주 성화원, 충주 승덕원 등 또다시 되풀이되고만 시설내 성폭행문제, 장애를 이유로 취업의 관문에서 탈락됐던 최일권·이길용씨,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쓴 채 세상을 등진 고 박승학씨… 92년 장애인계는 어찌 보면 이 땅의 장애인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소외와 편견의 소용돌이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자. 얼어붙은 나무껍질위로 새이파리가 돋고 그리하여 나무가 성숙하듯 사회의 언저리에서 차디찬 땅을 딛고 일어서는 이들이 있었음을. "장애해방의 봄"은 생존권 싸움을 벌이는 노점장애인들의 치열함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의 모순을 체감하고 분노하는 청년 장애인의 풋풋한 가슴에서, 봉천동 고개 가난한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교육실에서 정성껏 프로그램을 짜는 교사의 손길에서, 소리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을 무명의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격동하는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울고 웃는 동료 기자의 열정어린 눈빛 속에서도 오고 있는 것이다. 산적해 있는 장애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언제쯤 속시원히 풀릴까. "남의 일이니까"라고 치부해버리는 비장애인이나, 중립성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언론 등 모두가 관찰자나 방관자일 수는 없다. 더욱이 장애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굴절에 있음을 깊이 인지한다면 장애와 비장애를 자연스레 연결시키고 사회라는 틀 속에서 화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제7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찾아오는 93년 새해,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최선이자 최후인 "삶의 현장"으로 출전할 태세를 갖추자. 장애인·도시빈민·노동자가 주인되는 장애해방, 인간해방의 그날을 약속하며. 글/박종혜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사백만 모든 장애인들 중에서 특히 정신지체인들은 "장애인 속의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알고 있는 장애인들은 그런대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외칠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으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역할을 부모가 대신할 수 밖에 없는 정신지체인들은 자신이 장애인인지 조차 모른다. 이들의 삶이 타의에 의한 삶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비참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다. 정신지체아들 가족의 구성원으로 두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아프게 부딪쳐야 했던 것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벽이었다. 그로 인하여 인간교류의 사회성은 움추려 들 수 밖에 없었으며 현실도피적인 태도의 습성에 젖어들기까지 했다.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요즘 자꾸만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사회의 의식구조를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편견의 골이 더욱 깊어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새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큰 희망을 걸고 싶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시끌벅적하던 대선에서 대통령후보들은 한결같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또 많은 기대감을 가져본다. 바다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인식과 고정관념이 달라져야 한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개성을 살려주며 다함께 공존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된다면 복지사회의 건설은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93년도를 맞이하고 싶다. 글/고선옥 모든 장애인들이 한데 뭉치는 93년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지켜본 외국인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다. 주요 3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든 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한국에 그렇게 장애인이 많은가 놀랐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인데도 아무런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고 대통령후보로까지 출마할 수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뜻밖의 선진성"에 놀랐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여당의 대통령후보 찬조연설원들이 야당의 후보들을 "절름발이"와 "오줌싸개"라고 부르자 이번에는 야당 쪽에서 여당후보를 "정신지체"라 부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만일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아, 한국의 대통령후보들은 장애인들인가 보구나"하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외국인들이 몰랐던-알았다면 이번에는 더욱 놀랐을-사실이 있다.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부르면 그것이 곧 욕이 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후보조차 장애인으로 불리면 결점이 되는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다루는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탓에 나는 자연스레 우리 사회의 대표적 소외계층의 하나인 장애인 문제를 다룰 기회가 많았다. 그리고 내가 얻은 결론은 장애인 문제를 낳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는 수많은 법적, 제도적 미비점들도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장애인들에 대한 매우 단순한 편견이라는 사실이었다. "장애인들은 보기가 싫다"는 것이었다. 최일권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난산으로 인해 말을 할 때 얼굴근육이 일그러지는 약간의 뇌성마비증세가 있을 뿐 지능을 비롯한 다른 모든 기능은 정상이었다. 대학까지 일반학생들과 경쟁을 하며 좋은 점수로 졸업을 했으나 아무데도 취업을 할 수가 없었다. 공무원시험은 비교적 공정하다는 생각에 응시했다. 필기시험은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했다. 여섯 번이나 그런 일이 되풀이됐다. 장애등급에 해당되지도 않는 자신을 어거지를 써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이번엔 장애인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 응시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과는 면접탈락이었다. 그와 그를 돕는 장애인들은 한데 뭉쳐 싸웠다. "PD 수첩"에서 나는 그 상황을 다뤘다. 신문과 방송, 언론을 통해 그의 얘기가 전국에 알려지고 마침내 그는 합격했다. 실로 응시 여덟 번만의 결과였다. 몇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최일권씨에게 강요했던 고통의 세월, 그것은 단지 일반인들의 눈에 장애인인 최씨가 보기 싫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능했다. 그냥 보기 싫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오직 먹고살기 위해 취직을 해야했던 최씨의 생존권은 처참히 무시되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그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또 일반학생들과 얼마나 힘든 경쟁을 하면서 대학까지 마쳤는지 하는 그가 걸어온 역정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마치 오랜 세월 독재권력과 싸우다 숱한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모 야당후보를 그저 간단히 "절름발이"라고 지칭하며 그것 때문에 그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처럼 말한 어느 대학교수 연설원이라는 자의 논리처럼, 최일권씨를 불합격시킨 사람들의 논리는 단순명쾌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일권씨의 안면근육장애가 오히려 그의 빛나는 의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상징이 될지언정 시험에서 떨어져야 할 만큼의 결점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마치 그 야당 후보의 신체장애가 목숨을 불사한 민주화 투쟁의 빛나는 훈장이지 결점이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다리가 불편한 후보와 침을 흘리고 오줌을 저린다는 "신체장애인" 후보들은 대통령선거에서 탈락했다.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당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말을 들을라치면 그 역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이 된다. 장애인 대통령! 93년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대우가 달라지리라는 희망이 생긴다. 아무렴 대통령이 장애인인데 다른 장애인들을 차별하기야 하겠는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막아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다시 그런 문제로 "PD 수첩"을 안 만들어도 될 것이고‥‥‥. 혹시 아는가.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보면 사람들의 눈이 많이 무뎌져서 이제는 진짜 장애인이 정말로 대통령이 되는 날이 올지. 그러나 최일권씨의 경우에서처럼 그 날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장애인들에게는 오지 않을 것임을 장애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단결과 싸움이 없이는 일반인들의 매우 단순한, 두터운 편견의 벽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 벽을 부수기 위해 93년에는 모든 장애인들이 한데 뭉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글/송일준 의료인의 편견 버려야 먼저 새로 탄생할 7공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 관심을 갖되 특별히 장애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이로 인한 장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9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장애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인식이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의료인들이 장애우를 진료할 때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하나의 전인적 인격체로서 대우하는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글/안용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나에게 지난해는 보람이 있었다. 연초에는 자그마하지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여름에는 내게는 발과 같은 자동차를 마련할 수 있었다. 주행연수도 끝내서 지금은 혼자 힘으로 서울의 어느 곳이나 찾아갈 수 있다. 또한 수주내에 조작이 간편한 휠체어도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한사람으로 만족할 만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장애인 고용문제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등 나아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신축중인 공공시설은 물론 기존의 것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었으면 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시설이 완비될 수는 없겠으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투표권 행사도 불가능했던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다. 이제 눈을 들어 사회인으로서의 바람을 들어본다면 우선 우리 경제가 회복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주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불경기라 생활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다음으로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져야겠다. 아니 통일을 향한 발자국이라도 내밀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아가 사라졌으면 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으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져야겠다. 한편에서는 비만을 걱정하는데 다른 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일이 제발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겠다. 글/허영일 내 믿음의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이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와 있다. 그 중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신"은 두서너가지쯤 되나보다. 친구들과 "나이든다"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한 친구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어른 둘(그 중 한명이 내 친구였다)과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한 어린아이가 한 자리에 있었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한 어른이 자신의 부츠를 가리키며 투덜거렸다. "3년이나 신었더니 이젠 더는 못 신겠어. 하나 새로 사야할 것 같아." 그 이야기에 또 다른 한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곁에 있던 어린 아이는 갸우뚱거리면서 물었다. "어! 이상하다. 신발이 작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3년이나 신어요?" 그렇다. 이제 나는 해가 바뀔 때마다 큰, 커질 발 때문에 내 발보다 큰 신을 사지 않아도 되는 어른이 되었다. 신을 살 때엔 발의 크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기에 편해야 하고, 쓰임새와 취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신은 그것을 신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 사람의 믿음(信)까지도 내 발에, 내 마음에, 내 믿음에 꼭 맞는 신을 마련하고 싶다. 나의 일. 1993년에 나는 신을 하나 마련할 것이다. 내 믿음-좀 더 나은 세상을 가꾸고자 하는-을 행하기 위해. 글/이상진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대변화를 바란다 1993년 새로운 해의 시작과 함께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국민 모두의 기대가 크다. 사회복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새해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경제 성장과 함께 각종 사회병리 현상들이 속출하여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복지다. 경제 성장 우선이라는 국가정책에 의해 뒤로 떠밀린 채 분배 또한 국가재정이 확보된 다음에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정해져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이 다른 분야의 발전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나 그 욕구에 비해 사회복지는 한정된 자원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국가 정책을 일관해왔다. 사회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하려면 우선 국민과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대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 물론 국가발전에 있어 경제 성장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와 같이 경제발전 일변도의 성장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할 때라고 본다.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어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부랑인·모자가정·소년소녀 가정 등이 이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힘없이 소외되고 있는 자들과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관계자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님에도 사회복지는 계속 정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 문제를 나의 일이 아닌 너의 일, 우리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린 상태에서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만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 많은 예산이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소비나 낭비로 보지 않는다. 분단의 역사가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빚어진 결과였다. 사회복지 분야도 이제는 국방비와 같은 논리와 시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출발하는 새로운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불요불급한 것으로 보아 낭비나 소비로 치부하지 말고 내부의 적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회복지가 "투자이며 생산"이라는 인식의 과감한 대전환이 이루어져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한다. 사회복지계 또한 오직 자기 분야만을 생각하는 소극적이고 좁은 범주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도 넓은 안목으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 글/김진학 …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1-01
[사람들1]전북맹아학교 교사 이덕순씨 "제 바람은 단 한가지 뿐입니다. 단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싸움을 꼭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사회단체,… 작성자 함께걸음 작성일 199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