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은 또다른 ‘염전’이었다 > 기획 연재

▲ 그는 '돈을 벌겠다'며 무작정 집을 나온 뒤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지적장애인이 또 한 번 학대의 대상이 됐다. 지난 4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경기센터)로 지역의 한 개농장에 학대당하는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환경도 열악한데다,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결국 현장에 개입한 경기센터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지만, 개농장 뿐 아니라 피해자가 전에 일했던 중화요리집 등에서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서 피해자를 둘러싼 사실이 수면 위로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또다른 염전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게 학대당하고 있을 수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감금, 착취…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이다’

피해자 김모(남, 48세)씨는 학대 사실에 대한 활동가들의 질문에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내가 나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구 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빠른 말을 못 알아듣고 한글을 모르며 수는 31까지 셀 수 있었다. 안은자 경기센터 팀장은 “오랜 학대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싶냐는 질문에도 그저 방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십여 년 동안 표류하고 있었다. 이전 기억은 뒤죽박죽이었고,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또한 적었다. 개농장에 오게 된 경위와 그 전에 일하던 곳에 대한 기억까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구체적인 시간, 사람 이름·얼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그는 개농장에서의 생활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해당 개농장은 집채만한 개들을 백여 마리 키우는 식용 개농장으로, 군대에서 수거해 온 잔반을 끓여 개밥을 만들어 백여 마리의 개에게 주는 것, 사육장을 청소하는 것, 짝짓기 시키는 것 등이 구 씨의 주 업무였다. 또한 사육장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매일 아침 물을 데워 가해자에게 세숫물을 가져다주는 것 또한 업무 중의 하나였다.

그러한 생활은 약 1년간 계속됐지만, 구 씨는 월급 한 푼 받지 못했다. 그저 “은행계좌로 월급을 입금하고 있으니, 열심히 일만 해라”라는 가해자의 말만 믿고 있었다. 때문에 새벽 2시에 일어나 업무를 준비하고, 4시 반경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을 견뎠다. 또한 개사육장에 남는 방 한 칸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제공받는 것은 김치와 단무지뿐인 식사가 전부였다.

▲ 구 씨가 근무했던 개농장. 구 씨는 사육장 내부의 좁은 방에서 지냈다.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생활, 연이어 이어진 학대

관계자는 “일요일에 가해자들을 따라 교회에 가는 것 외에는 개사육장 밖으로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길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사는 곳도 확실치 않을 뿐 아니라 행색도 남루하고,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는 것.

더 큰 문제는, 구 씨가 실종 신고가 돼 있다는 점이었다. 경기센터가 해당 지역 파출소, 경찰서 강력계·여성청소년계와 함께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해 본 결과 현재 그는 전북, 경기 등지에 실종신고가 돼 있었다.

구 씨의 가족들은 2003년경 피해자가 집을 나간 이후 실종신고를 했고, 확인결과 구 씨는 여전히 실종자 명부에 포함돼 있었다. 즉 가해자들은 구 씨의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약 1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사실상 강제 노동을 시켜 왔던 것.

경기센터가 밝힌 구 씨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10년 전, 전북 모 지역에 살던 구 씨는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주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집을 나서 서울로 올라왔다. 무일푼인데다 뚜렷한 방법이 없었던 구 씨는 이후 한동안 노숙 생활을 하며 서울역 등지를 전전했고, 인력소개소의 소개로 경기도 소재 모 중화요리집에서 어렵사리 일을 하게 됐다.

그곳에서 구 씨가 맡은 업무는 양파까기, 설거지 등의 주방보조였다. 당시에도 중화요리집의 배달원과 실장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 매주 토요일에 5~10만원을 받는 것이 급여의 전부였다. 결국 그러던 중 가게가 폐업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자, 구 씨는 가게에 생선을 납품하던 업자의 소개로 개농장까지 들어오게 됐다.

과거 학대 사실까지 철저히 밝히겠다

경기센터는 우선, 체불 임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가해자는 2014년 5월 경부터 2015년 4월까지 구 씨에게 약 1천6백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구 씨가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가는 것 외에는 외출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감금을 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자가 구 씨가 지적장애인인 것을 이용해 ‘매달 통장에 월급을 입금하고 있다’며 구 씨를 안심시키는 한편, 구 씨의 임금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안 팀장은 “피해자에게도 꾸준한 교육이 이뤄졌다.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잘해준다, 주말마다 돈 준다고 대답하라는 등의 생각을 수시로 피해자에게 주입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경기센터는 지난 5월 12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지적장애인 구모씨를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개 사육장 업주와 중국음식점 업주 등을 위 가해자들을 (준)사기죄, 감금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즉 개농장 뿐 아니라 과거 근무지인 중화요리집에서 일어난 학대, 그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학대 사실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는 것이 센터의 입장이었다.

▲ 경기센터는 지역 파출소, 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개농장을 찾아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구 씨를 개농장에 소개시켜준 생선업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즉 구 씨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혹은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의심되며, 추후 밝혀지는 바에 따라 약취 유인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경찰은 생선업자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언급한 중화요리집의 업주 또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구 씨에 대한 추가 폭행 및 근로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지역사회 대책 마련, ‘또다른 염전’ 없어야

현재 구 씨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살 곳도, 일자리도 마땅치 않은 상태. 경기센터에서는 쉼터 입소 등에 대해 문의하는 한편, 구 씨에게 일자리를 연계해 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팀장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당장은 피해자를 분리해냈다고 안도할 수 있겠지만, 이후 살 곳이라던가 일자리가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면 피해자는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학대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피해자 사후 지원에 대한 문제까지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학대 사건에 대해 활동가들은 “지역사회 곳곳에 제 2, 제 3의 구 씨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학대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아직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구 씨 사건은 현재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