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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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에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정책에 관련된 현행 법체계는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꾸준히 그 필요성이 언급된 법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이에 이번 특집 첫 번째 꼭지에서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성자 박관찬 기자     작성일 2021-11-16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노예제도’가 있다 옛날에 사람의 신분을 나누어 계급을 나누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계급에서 가장 하위가 바로 ‘노예’였다. 대부분의 노예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력과 같은 수많은 기본권을 그의 윗 계급층들로부터 착취당하곤 했… 작성자 박관찬 기자     작성일 2021-10-29

장애인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감수성 대중교통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지하철이다. 지하철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몇 호선을 타야 하고, 어디에서 환승을 해야 하고,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요즘은 다양한 지하철 … 작성자 박관찬 기자     작성일 2021-10-18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대처 방법 서론 지적장애인 박모 씨(21)는 동네 핸드폰대리점에서 한 달가량 일했지만 해고를 당했습니다. 박모 씨는 대리점 측에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30만 원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 작성자 박정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변호사     작성일 2021-10-13

일본의 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일본에서 장애인 학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장애인 학대 방지, 장애인 양육자(보호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 작성자 이미정/어깨동무연구소 소장, 심신장애학박사     작성일 2021-08-06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개선방안 앞선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신고체계와 같은 관련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집단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는 지속되고 있고, 점점 더 교묘해지고 … 작성자 이동석/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작성일 2021-08-05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개선방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학대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장애인시설에 거주하거나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 이번 호 특집에서는 최근 일어난 지적장… 작성자 박관찬 기자     작성일 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