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 함께 사는 세상

‘무상교육’이라는 네 글자의 단어조합이 등장했을 때, 비단 교육계뿐 아니라 ‘무상급식’이라는 이 정책용어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던가는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그 충격파가 또렷이 남아 있다. G20정상회의를 개최했다고, OECD의 중심국가가 됐다고 자화자찬의 축배와 축가가 언론을 도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제 현실을 생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다. 끼니를 굶는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직접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 논란 아닌 논란의 주인공을 이번 호 ‘만난 사람’의 지면에 모시고 왔다. ‘그’를 만난다고 했더니, 주변의 많은 이들이 ‘웃는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의견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 실제로 직접 마주앉아 보니, 언론에서 보아왔던 그 미소보다 더욱 따뜻함이 전해진다는 게 느껴졌다. ‘그’의 여러 정책들이 꼭 열매를 맺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정리했다. 이번 호의 주인공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다.

Q _ 때마침 진행된 국정감사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함께걸음>과의 만남을 잊지 않고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아니다. 좋은 분들과의 만남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감이 어제 막 끝났고 내일은 해외로 나가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 출장 기간에 하지 못할 결제들을 오늘 다 해야 하기에 일정은 꽉 채워져 있지만, <함께걸음>은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 마주하고 싶다.

Q _ 특별히 배려해 주신 마음을 독자 여러분께 소중히 전하도록 하겠다. 그럼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겠다.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어떤 교육 소신을 갖고 계신지, 또한 지금까지 그 소신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하시는지 궁금하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꿈꾸는 행복한 교육을 하고 싶다. 인간은 배움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교육, 소위 ‘학교’와 ‘학창시절’로 대변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에 매몰되어 이 소중한 가치를 간과해 왔다고 판단하게 된다. 교육이 주는 효율 자체가 최선이라는 믿음으로 달려왔지, 교육으로 인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 ‘행복의 가치’를 외면해 왔던 것이다. 교육 한 가운데 있어야 할 인권·자율·창의성·평화 대신에, 지식·타율·경쟁·소외 등이 지배해 왔다는 것이다. 이건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이 ‘학교’ 안에 집약되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저는 ‘학교’가 새로운 학교로 혁신될 수 있고,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교육감 직을 수행해 왔다. 이 각오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Q _ 경기도 교육감으로 업무에 임하시면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

제가 처음 교육감에 부임해서 한 일은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이를 선포한 것이었다. 아마 각종 매스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논쟁들을 독자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사실 인권조례라는 게 유별난 것도, 시대를 앞서가는 것도 아니다. GDP(국내총생산 : Gross Domestic Product) 규모 세계 15위권의 경제성장,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학력평가 결과 나타난 최고 수준의 학업능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처한 현실은 과도한 학습 부담과 전근대적 학교문화 등 반인권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인권 친화적 삶을 위한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내야 했다. 지금은 그 결과를 모두가 느끼실 것이다. 인권조례가 있던 지역인 경기도와 서울과 광주에서는 체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생이 58.7%, 미시행 지역은 39.8%로 나타났다. 또 얼마 전에는 교육부가 학교에서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칙, 연애나 신체접촉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학칙 등을 개정하도록 점검하라는 인권조례의 내용을 지지하는 방침을 표명하기도 했다. 

Q _ 아무래도 ‘김상곤 교육감’이라는 직위와 호칭의 상징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와 뗄 수 없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보편적 복지는 그 상징이 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 공짜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지닌 공공적 성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국가는 최소한 공교육에 있는 교육수요자에게 경제적 문제로 차별받는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집 아이건 부잣집 아이건, 학교에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모든 초등·중등학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Q _ 교육감님의 중점 정책인 혁신학교에 대한 말씀도 빼놓을 순 없을 것 같다

그렇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혁신학교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지역이나 상황에 맞게 학교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창의지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교육 혁신모델 학교라고 할 수 있다. 학급당 인원수가 25명 이하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 배움의 공동체이다. 4년 전에는 13개 학교로 시작했고 지금은 227개교가 운영 중이며, 이들 학교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로 연결되어 580개교가 혁신교육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Q _ 경기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고, 교육감으로서도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다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정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고 본다. 경기도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4,356개교가 있다. 학생의 수도 약 180만 명에 달한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에서 대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환경이 경기도 안에 있다. 이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단위 학교 자체의 자발적 교육역량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청은 혁신교육철학을 공유하고, 단위 학교가 자발성을 갖고 창의지성교육을 마음껏 펼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혁신교육의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변화하는 걸 보면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Q _ <함께걸음>이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사를 이제부터 질문 드려야겠다. 경기도 내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통합교육 현황은 어떻고, 통합교육 운영은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지 알고 싶다

우리 교육청은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8,941명이다. 그 중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22%인 4,171명이고,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는 78%인 14,770명이다. 그리고 이 14,770명 중에서 약 64%인 12,005명은 특수학급에, 약 15%인 2,765명은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2007년 74% 선이었던 10,207명에서 2013년 78% 수준인 14,770명으로 비율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더 노력할 예정이다. 

Q _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실 때, 통합교육이 장애와 비장애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가

모두에게 인권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생활하면서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장애학생들 또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좀 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이 결국 모두에게 인권의식의 폭을 넓히도록 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Q _ 경기도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교육청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수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교원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고양하는 것이다. 아무리 행정적 재정적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해도,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의식이 부족하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기교육가족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인권의식을 갖고 있다. 그동안 인권조례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장애인 교육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이들이 장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행정 및 재정적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경기도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비해,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충원율은 55.6%에 불과하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교사들은 헌신과 열정으로 이를 이겨내고 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북부청사에 특수교육 담당부서인 유아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고, 특수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방학 중 계절학교인 ‘늘해랑학교’를 700학급에 5,000명 규모로 운영했고, 학생들이 졸업 이후 생활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학생 173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Q _  교육감님께서 평소 간직하고 계신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과 비전이 궁금해진다

장애학생을 교육할 때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특수교육정책의 성패는 훌륭한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얼마나 충분히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환경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권의식이 생기고, 더불어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Q _ 이번에 발표하시기로 한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 내용을 독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우선 ‘특수학교 9개교 신설’이 있다. ‘장애유아 특수학급 40개 증설’과 전국 최초로 ‘경기특수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특수교육지원 통합시스템’을 역시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만 9세 이하 장애아동 치료지원율 100% 달성’과 ‘연 600개교 상설모니터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학생 진로·진학교육 평가도구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연 10%씩 확대’ 등이 그 내용이다. 더불어 참여율이 전국 최고라고 이미 알려진 ‘특수교육 방과후 학교 운영’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7개교 지정 및 운영’과 ‘학교 내 일자리 사업 확대’ 등, 기존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들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Q _ 대한민국의 현 교육체계에서 학생들의 인권증진과 참된 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

21세기는 인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적인 인권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이건 다 같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보듯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걸맞게 가정과 학교 등 모든 분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존중을 위한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참된 교육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Q _ 경기도는 각 지역의 편차가 다른 자치제보다 훨씬 크다고 알고 있다. 중앙에 수도 서울을 품고 있고, ‘수도권’이라는 영역을 중심으로 놓다 보니, 교육의 질적인 면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지역의 편차를 없애고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다

‘도농 간 교육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얼마 전에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현 정부는 60명 이하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강제로 통폐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전체 학교의 30% 이상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이다.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농어촌 학교는 학생만의 교육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생활의 구심점 역할도 중요하게 담당한다. 교육관계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의식을 전환해야 할 대목이 바로 그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시즌 II’를 통해 지역의 편차와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즌 II’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외적인 여건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교육역량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학교 살리기 운동이라는 데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일례로 용인의 두창초등학교는 폐교위기까지 몰렸지만 특성화한 교육과정, 교사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노력, 지역사회와의 공동노력을 통해 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에 본교로 승격했다. 승격이 예정되고 있는 학교는 두창초 이외에도 양평의 서정초 정배분교 등도 주민의 기대와 함께 준비되고 있다.  

Q _ 바쁜 일정이신데, 마무리 차원의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다. 남은 임기 동안, 혹은 재임을 하게 되신다면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달라

제가 꿈꾸는 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육과 좋은 학교 모델을 경기교육이 앞장서서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의 교육문화 전반을 새롭게 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혁신교육의 성공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룩한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보완할 것이다. 그런 상승과정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학교가 각각의 특색을 지닌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Q _ 너무 정책적인 질문만 드린 것 같아서, 편안하게 일상적인 질문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다. 경기도 전체의 교육을 총괄하고 계신데 교육감님의 가족, 그러니까 자제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또한 교육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나만의 자녀교육법’ 같은 게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웃음) 딸 셋이다. 아이들한테 특별한 간섭을 안 하려고 했다. 대신 ‘정직하게 살자’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존중하는 그 인생목표를 자주 얘기해 주며 지내왔다. 사회적 정의와 삶에 있어서의 정의라는 것에 대해 저 역시도 가능한 대로 아빠의 입장에서 많이 보여주고자 노력했고, 저의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 워낙 바쁜 직책을 맡고 있어서, 제 아이들과의 대화가 줄어드는 부분은 많이 아쉽다. 가족 간에 더욱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노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