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복지관은 무슨 일을 하나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제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구호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와 있다. 이에 따라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과 환경조성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성과분석센터 제임스 콘로이 박사는 얼마 전 내한 강연에서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과 장애인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게 했을 때 지원하는 복지비용을 계산한 결과 똑같았다”고 밝혔다.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 같다면 장애인을 굳이 시설에 가둬놓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계산기를 두드려 볼 것이다. 여기에다 새 정부가 공약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바람이지만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해진다고 보았을 때,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과 환경조성이다. 이를 위해 지금 모습이 아닌 변화를 전제로,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고 자립생활을 이루는 데 복지관이 지역사회의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현재 전국에는 미개관 3개소를 비롯해서 230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463개소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복지관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나름대로 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지원하며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지만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삶과 밀착돼 있지는 않다. 그래서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관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복지관이 장애인들의 지역거점화 이용시설의 방향으로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

말하자면 이런 모습이다. 지역에 복지관이 있고, 그 부근에 탈시설 장애인들과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이 흩어져 산다. 거주 형태는 단독이든 공동생활가정이든 상관없다.

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직장이 없는 장애인들은 낮 시간을 작업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 복지관에서 보낸다. 그리고 복지관에는 의사 등 의료인력이 상주하며 장애인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즉 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중심센터 역할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장점을 가진 복지관이 제대로 장애인 중심센터 역할을 해준다면, 장애인이 굳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히 사회에 나와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관의 변화된 모습을 바란다. 복지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장애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탈시설 장애인들과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듬고 지원하는 지역의 중심센터로서 복지관이 그 역할을 다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