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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우려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오히려 센터가 출발지점에 있으므로 보다 엄격하게 살피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훨씬 필요하고 중요해 보인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 갖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은 매우 크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부모들이 법제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온 몸과 마음을 쏟았으며 그에 따라 설치되는 만큼 센터에 대한 기대도 남다를 것이다. 이러한 기대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센터가 철저하게 당사자성을 표방하고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의 운영철학은 기존 기관들의 한계로 꼽히는 공급자 중심을 지양한 이용자 중심이어야 하며, 실무자들은 적극적인 옹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원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매 단계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가능하도록 열려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센터의 주요 사업과 역할을 꼽을 때 개인별지원계획을 들 수 있다.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각자의 필요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에서 출발하므로 공적기관이 발달장애에 대해 얼마나 민감성을 가지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대응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러한 측면까지도 챙겨야 하며 지역사회의 자원들과도 연계해야 한다. 따라서 센터는 실무에 앞서 얼마만큼 준비되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의 자기결정은 지원계획에서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중시되는 가치이다. 자기결정의 지원원칙 중에서 ‘당사자를 지원하지 말고 과정을 지원하라’는 말이 있다.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힘을 키워주는 방식과 지원자의 태도와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별화된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곱씹을 만한 내용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역할을 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센터가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센터가 설치되는 것이 그저 반갑고, 고맙고, 기대가 크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센터가 구심점 역할을 해내는 것, 그것이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