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가 아세안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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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 ASEAN1)의 약속과 도전
수 년 동안 ASEAN은 장애 커뮤니티를 강력하게 지지해 왔으며, 10개의 ASEAN 회원국들은 모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ASEAN은 모든 회원국과 협력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을 모토로 하는 유엔 지속가능개발계획(SDGs)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인권에 관한 약속과 성과, 비전을 하나의 획기적인 지역 장애인인권 행동계획으로 통합했는데, 이것이 바로 2018년에 채택된 ‘ASEAN Enabling2) 마스터 플랜 2025: 장애인권리의 주류화(아래 Enabling 마스터 플랜)’입니다.
1) ASEAN: 1967년에 아세안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으로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이며. 매년 11월에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ASEAN 안에 있는 ADF(ASEAN Disability Forum)는 장애인 NGO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로 장애포괄적 정책수립 및 이행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2) Enabling은 ‘활성화’, ‘가능화’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원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번역하지 않고 ‘Enabling’을 사용합니다.
마스터 플랜에 따른 2025년까지의 ASEAN 공동체의 노력들은 점차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성과들은 회원국들이 그들의 약속을 어떻게 실용적이고도 측정 가능하도록 이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보건위기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있어 ASEAN이 직면한 도전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ASEAN의 9천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 중다수가 일상적인 건강관리나 의료적, 비의료적 치료에 접근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배제되었고,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종종 제외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육에서 고용, 정보접근 및 사회보장에 이르기까지 장애 커뮤니티에서 삶의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에서는 ASEAN의 장애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어떻게 정부와 비정부 관계자들과 장애인, 장애인단체 사이를 조정하고, 협력하고,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 할 것입니다. 또 ASEAN 국가들은 어떻게 ‘ASEAN Enabling 마스터플랜’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회복하기 위한 장애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ASEAN 장애 공동체의 관점에서 팬데믹 풍경을 탐색하다
ASEAN의 장애인들은 응급상황에 대응하는데 추가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러한 어려움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빠르고 광범위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커뮤니티를 폐쇄하고 자가격리를 명하는 등의 격리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호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ASEAN의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장애포괄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이 사실과 가짜뉴스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보의 홍수(infodemic)를 초래했습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는 ASEAN 회원국들이 전염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었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거나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어통역이나 폐쇄형 자막을 활용한 접근 가능한 정보는 농인이나 난청인이 텔레비전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화면 해설을 통해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장애인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를 읽을 수 있게 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나 용어를 통해 지적장애인들도 복잡한 데이터나 통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미얀마의 단체들은 정부가 TV와 라디오를 통해 코로나19 정보를 공개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장애 커뮤니티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제한된 정보 접근을 보완하고자 장애 커뮤니티들은 보건위기 상황에서 최신의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이나 왓츠앱과 같은 대중적인 플랫폼들을 사용하였습니다.
ASEAN 전역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실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업이나 기업가 정신의 제한까지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했습니다. 더욱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기업들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파산으로 완전히 폐쇄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편, 공공부문이 아닌 분야에서 일하는 장애인들 역시 대규모의 사회적 제한 정책의 영향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 장애인단체들은 마사지업계에서 일하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고객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애인 상인과 소상공인들은 대중교통이 제한되어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상대응 조치로 인해 그들의 생산품이나 상품들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노점이나 행상 등 비공식 경제 부문에 속해 있는 약 80%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노동권을 가지지 못하며,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 또는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는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실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같은 경제적 안전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는 종종 가난한 지역에 사는 많은 장애아동들의 학습권을 불균형하게 만들었습니다. 원격 교육 정책은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교육은 장애아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지만, 팬데믹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필리핀과 태국의 장애인단체들에 따르면, 격리 조치와 재택수업을 시행함에 따라 장애인들은 교육에 더욱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 도구 및 장치들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인터넷 연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교육자들 또한 가상 원격 시스템 내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하여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학습 자료의 부재와 보조기기의 부족, 보건 서비스, 물리치료, 행동 및 언어치료와 같은 서비스가 불충분했던 점 또한 장애아동들이 겪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그리고 싱가포르는 팬데믹 상황이 심해지는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 초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선거 일정 및 선거과정의 변경된 정보를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장애인단체들은 선거 과정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및 선거인 등록 절차와 선거인 교육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선거관리국(ELD)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선거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개인보호장비(PPE)를 제공하고, 모든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싱가포르는 선거유세 및 투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규모 군중이 모여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선거관리국(ELD)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추가조치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지만, 또 다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조치 내용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봉쇄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 및 사회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장애인단체들이 기존에 수행해오던 대면 옹호 활동 역시 제한되었습니다. 많은 단체들은 사무실 문을 닫고 강제로 재택근무를 했으며,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전략을 수정하여 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ASEAN 장애 공동체의 혁신, ‘팬데믹에 대응하다’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봉쇄조치의 결과로서 경험하게 된 ‘격리’는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직장, 학교, 정보 그리고 절차들로 인한 격리는 코로나19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장벽으로 존재했으며, 다만 현재의 위기로 인해 보다 더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중 몇 가지는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 역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긴급성’과 ‘규모’에 있어 이전의 상황과는 다르며, 이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취해진 여러 가지 조치들이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더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이 제공하는 해결방안들은 특별히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장애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로 인해 ASEAN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통합되는데 더욱 높은 장벽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 국제연합, 국제 인권 및 구호단체들에 장애 포괄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풀뿌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개시하는 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ASEAN 장애포럼 (ADF) 및 장애인 참정권 연(AGENDA)과 같은 조직은 비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ASEAN 장애공동체가 보건위기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최신의 발전 사항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들은 우리가 직면한 주요한 도전들과 함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이 입증해 가고 있는 창의성과 회복력을 동시에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단기간의 발전을 넘어 장기적인 팬데믹 회복에 장애인들이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는 ASEAN 전역에서 장애인 인권 옹호자들의 전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전화, 이메일,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전통적이거나 혹은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들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온라인 회의, 워크샵 그리고 세미나를 조직하기 시작했으며, 격리조치 동안 그룹 활동은 점차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장애인 리더들은 정부와 공동으로 31개 국가의 장애인단체로 조직된 ‘코로나19 장애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원 마련과 함께 팬데믹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장애인 리더들은 장애인 공동체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립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사지 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팬데믹 이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단체들은 또한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의 변화된 환경을 탐색하기 위한 읽기 쉬운 가이드를 제작하였으며, 현재 그들은 이 가이드의 음성해설, 만화 및 기타 형식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장애인 지도자들은 자폐성 장애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부와 협의하였으며, 격리시설 등 식량 공급이 제한된 곳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비정부기구와 협력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권의 옹호자들은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인도네시아의 ASEAN 정부 간 인권위원회(AICHR)는 "코로나19와 싸우기: 인권의 방식으로"라는 주제로 접근 가능한 의료서비스와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장려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장애인 지도자들은 사회적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도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휴대기기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나아가 태국의 장애인 지도자들은 이미 핫라인 플랫폼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관련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Lim puai tiak(림 퓨아이 티악) (국제장애인연맹(IDA) 부의장)
회복을 향하여: ASEAN에서 Enabling 환경을 구현하다
ASEAN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안보,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회복됨에 따라, 장애인단체들을 통해 장애인들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게 자리잡았습니다. ASEAN은 ‘Enabling 마스터 플랜’을 시행함으로서 보다 탄력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장애포괄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ASEAN은 ‘Enabling 마스터 플랜’의 76가지 행동 지침을 이행함으로서 보건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지역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 지침은 ASEAN의 회원국, 장애인단체 및 기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유니버설디자인’과 ‘더 나은 재건하기’의 원리를 더 잘 구현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회복되는 기간은 향후 직면하게 될 다른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회복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장애포괄적인 접근법, 도구 및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abling 마스터플랜’은 ASEAN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과 협력하여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장애포괄적인 대응책을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ASEAN은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장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이며, 모든 단계에 정부의 대응 체계에서 장애인들이 처한 간극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에 직면할 보건위기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균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증거 기반 회복 계획’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ASEAN은 응급 재난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 교육, 고용, 사회보장 및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abling 마스터플랜’은 모든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을 요구하며, 회원국들의 정부 및 지방정부는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와 협력함으로써 병원이나 의료 시설, 보호장비나 격리조치에 유니버셜 디자인 원칙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게 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안면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비를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다면, 청각장애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의 입술 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개발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때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과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ASEN 사무국(ASEC)은 ADF와 같은 장애인 권리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중앙 집중식 재난 안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ASEAN 장애인 커뮤니티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EN 사무국은 이 의사소통 채널을 사용하여 정부 및 ASEAN의 부속기구들과 범 사례들을 공유하여 그들의 대응 및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Enabling 마스터플랜’은 또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공공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코로나19에 대한 피드백이나 지원 요청을 어떻게 당국에 할 것인지와 같은) 절차에 대한 정보, 질병에 관한 지역 보건 규칙, 격리 조치에 관한 정보나 의약품이나 의료서비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또한, ‘Enabling 마스터플랜’은 교육기관, 고용주 및 기업가가 수십 년 동안이나 많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물리적 환경이나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채택할 수 있게 합니다. 화면 해설 장치, 음성-텍스트 변환기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이 학교나 직장에서 보편화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물 식별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인터넷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이제 음성-텍스트 변환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으로 학생들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디자인된 기술인 폐쇄형 자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화상 회의의 대화 내용을 쉽게 재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nabling 마스터플랜’은 또한 국가 인권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상충되는 지점에서 각각의 권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료, 교육기관, 선거 절차가 더욱 장애포괄적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Enabling 마스터플랜’이 채택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Enabling 마스터플랜’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ASEAN의 가장 포괄적인 지역 행동계획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ASEAN이 2018년 ‘Enabling 마스터플랜’을 채택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적 성과로 볼 수 있으며, ASEAN과 ASEAN의 장애 커뮤니티들에게 감염병과 경기 침체의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유용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서에 불과한 계획이 실제로 유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실제로 이행해 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Enabling 마스터플랜’의 핵심 요소들을 내재화 하고 장애포괄적으로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것은 ASEAN과 ASEAN 회원국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역들이 이러한 걸음을 옮겨 나갈 때 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ASEAN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게서 강력한 지원과 협력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지역개발 아젠다를 위한 ASEAN의 장애포괄적 비전 선언인 “함께 나아가다(Forging Ahead Together)”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필요한,‘인간중심’의 대응을 위한 가장 적절한 표어로 남아 있습니다.
작성자글. Lim puai tiak(림 퓨아이 티악) (국제장애인연맹(IDA) 부의장)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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