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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이슈 _ 심각한 인력난에도 장애인을 외면하는 우리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심각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확실하다. 우리나라도 소비부진, 경기침체, 실업률의 상승, 구직난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실업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 대조적으로 제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들은 현재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를 비롯한 IT산업의 고급인력난, MICE(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산업과 간호인력 및 농촌지역의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오래전부터 병역특례제도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관련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여성이나 노령층 등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통한 인력난 해소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나 기업은 장애인을 아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를 살펴보면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2015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7%로 전체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장애인고용률은 34.8%로 전체인구보다 26.1%p 낮고, 장애인실업률은 7.9%로 전체인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이런 수치들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고 매우 높기까지 하다는 답답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편견, 오해 또는 무지이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수많은 조사연구와 현장의 고용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장애인 고용에 만족하고 있으며 직무능력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1세기 들어 그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는 대체 언제까지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사로잡혀 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할 것인가?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장(場)을 마련해주는 사회가 선진사회이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의 확대는 장애인 개인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할 수 있고 잘 준비된 장애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력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의 철폐를 통해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속히 도래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