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바라보는 하나의 공감, 두 개의 시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다니주누·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염민호 대외협력국장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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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촉구를 위한 행진(2022.03.3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5호선 왕십리역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장애인 권리 보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는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하철에 연이어 탑승하거나 지하철 문에 휠체어 바퀴를 꽂아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의 시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시위에 대한 정당성 논의로도 이어졌다.
시위를 바라보기에 앞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동시에 다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 지하철을 시위의 공간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 반대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반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함께걸음>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다니주누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염민호 대외협력국장의 기고를 통해 전장연의 핵심 요구안과 출근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다뤄보고자 한다.
▲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인수위 답변 촉구 릴레이 삭발 결의식(2022.04.12. 오전 경복궁역)
장애인 권리에 대한 외침,
나의 권리는 당신의 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글. 다니주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21년 12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이때 시작된 지하철행동은 1년을 지속하며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일상과 정치권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경석 대표는 "지하철이 마치 노동력을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와 같다, 지하철은 기업의 이윤 증식에 적합한 사람들만을 착취하는 착취열차이자, 성장에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배제하는 열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장연은 노동시장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고 한국 사회가 재생산하는 장애인들의 억압과 차별을 바꾸며 일상을 바꿔내기 위해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시위로 사람들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는 억압과 차별의 일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행동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싸움이자, 사회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막으며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로 충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충족률이 86%에 그치고, 국가가 보장하기로 한 저상버스의 도입률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동권 보장을 위한 외침이 멈춰질 수 없는 이유는, 여러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이 아직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종종 중립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효율과 합리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하철행동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분배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정한 기회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에 대한 실천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정치인들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불법 존재로 규정하고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을 투입해 저지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마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툼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장애인들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구조로 인해 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은 단지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소외된 이들,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이러한 억압과 차별을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그 근본적인 목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ꠓCRPD)에 근거한 장애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향상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 전반에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권리예산 확보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사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동등한 위치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 구도로 제시하며 전장연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동권 요구가 교육권이나 탈시설의 요구로 변질되고 있다며 시위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해 발생한 학습권의 침해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발생한 복지의 사각지대와 이동의 제약은 모두 예산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시작한 순간부터 장애인 권리를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권리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교육은 사회로 나가는 첫 시작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은 너무나 늦게 시작되었고 아직도 너무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동권을 시작으로 교육과 노동은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사회와 소통하고 경험을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장애인들 역시 이러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의미 있는 삶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들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권 보장이 기본적인 권리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권리를 누릴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예산의 문제와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로 항상 뒤로 밀리기만 합니다.
전장연의 투쟁은 존엄과 일상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몸과 마음을 걸고 싸웁니다. 장애인들의 투쟁은 사회 전체에 균열을 내고,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간절한 염원을 전달합니다. 사람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합니다. 때로는 권력자들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억압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헌법의 문구를 실현 시켜 나갑니다.
전장연의 이 투쟁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시민분들께 호소합니다. ‘지하철행동’은 장애인권리예산과 입법을 향한 ‘권리투쟁’입니다. ‘지하철행동’은 세상에서 목소리가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실천이자 저항입니다. 시민 여러분, 23년 새해는 탐욕스러운 ‘권력투쟁’에 강요된 ‘각자도생’보다 권리를 향한 ‘연결과 관계의 공간’을 내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비장애인만 ‘시민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장애인만 타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시켜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무정차’ 폭력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전장연은 ‘권리를 향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인수위 답변 촉구 릴레이 삭발 결의식(2022.04.12. 오전 경복궁역)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계속해야 하나?
글. 염민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국장
집시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2조 2항]
그렇다면 전장연이 벌이는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는 정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장연 지하철 시위는 불법이며, 전혀 정당하지 않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집시법 규정 대부분을 위반하고 있다. 해당 법규 위반뿐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식 개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장연은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로 이 단체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을 이토록 부각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보다는 부정적 시각을 더 많이 심어주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 및 법규가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전장연만큼이나 누려본 개인이나 단체는 아마 없었으리라고 본다. 어찌 보면 전장연은 장애인이기에 적용된 특혜를 톡톡히 누려왔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도심 주요 도로를 여러 차례 틀어막았다. 이 글의 주제가 되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도 2021년 12월 이후만 해도 80회도 넘게 할 수 있었다. 이뿐 아니다. 집회 시위과정에서 벌어진 법규위반을 따지려는 경찰 수사도 몇 달씩 미룰 수 있었음도 장애인이기에 가능했다. 전장연의 시위 현장은 과도한 법규 위반 및 공공시설 불법 점거와 훼손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전장연의 광화문 지하보도 점거시위는 5년 넘도록 이어졌었다. 여의도 이룸센터 앞 불법 점거행위도 2년을 넘기고있다. 그렇지만 관리주체인 장애인개발원이 오히려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눈감아주는 상황이다.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고 철거해야 할 영등포구청도 아예 손 놓은 지 오래다. 이 모두가 장애인이란 특별한 사정을 참작했기에 가능했다.
이쯤 되면 전장연은 차별받는 장애인이 아니라 특혜를 누리는 장애인단체다. 더구나 지하철 시위로 각종 언론매체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뉴스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에는 전장연이라는 장애인단체만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다른 장애인단체는 존재감을 상실한 거나 다름없다. 오직 전장연만이 장애인을 지키는 정의의 사도인 것으로 비친다.
2001년 1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수직 리프트가 추락하며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전장연 활동의 출발점이 됐다. 당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전철 역사 철로에 내려가 쇠사슬로 온 몸을 묶는 등 시위를 벌이며 우리나라 장애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누군가 나서서 장애인의 실상을 알렸다는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거의 모든 장애인 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암묵적 지지를 받았던 게 사실이다. 오이도역 장애인 사망사건은 대중교통망 개선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의 계기가 됐다. 이 사건 이후로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매우 크다.
그러나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 방식은 물리적 충격을 주며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 단발성 또는 절제된 집회 시위가 아니라 장기간 펼치는 점거 농성 및 집회 시위의 상시화가 오히려 장애인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쌓아가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2월 이후 급격히 늘어난 출근 시간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단지 특정 노선의 몇 구간에서 벌어지는 불편이 아니다. 모든 지하철 노선이 연동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도 증가 등 큰 부작용이 발생했다.
전장연 지하철 탑승 투쟁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명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도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최근 가장 공들여 온 핵심 쟁점은 ‘탈시설’이다. 현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장애인수용시설’로 규정하고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장연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근거 논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다. 물론 해석의 차이, 관점의 차이에 따라 ‘탈시설’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이에 못지않은 주거 선택의 자유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주체가 장애인 당사자라는 점이다.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3년부터 전장연 단체들과 함께 극단적 탈시설 정책을 추진했다. 탈시설 과정에서 본인 동의 없는 탈시설이 강제로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이들 중 일부가 장애인 학대라고 인정했다. 현재 998명에 대한 전수조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장연은 99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모양이다. 전장연 산하 여러 기관에서 탈시설된 장애인을 관리하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에 본인 동의 없이 참여시켜 지하철 시위 및 집회에 동원했기 때문이다.
전장연과 연대하는 19개 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연계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연간 189억 원으로 추산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센터가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의 25% 수준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은 ‘돈 되는’ 짭짤한 알짜사업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만큼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전장연 시위 현장에서 이 단체를 이끄는 대표자의 입에서 종종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전장연이 추구해 온 이념과 목적이 아무리 이상적이어도 전장연만의 세상을 이룩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존중받아야 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 또 누구도 이를 부정하거나 삶의 패턴을 함부로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된다. 특히 시민사회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충격을 주는 투쟁은 오히려 장애인식 개선에 악영향을 끼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의 경우 ‘장애인 정치세력화’라는 기치를 걸고 30년 이상 달려왔다. 장애인정치대학원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지도자를 양성해왔다. 그 결과 지방 4대 선거 등 수많은 장애인 대표가 당선되어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며 자치규약 개정 등 방법으로 장애인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지장협 출신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 3년간 많은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입법 및 법 개정을 이뤄내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실제적인 결과물이다. 개인은 물론 단체가 미래 사회를 설계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방향성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전장연의 정체성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다. 게시된 주장만 읽어봐도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의 논리와 주장은 피해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인권유린 등 지난 세월 동안 벌어졌던 주요 사건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나라 장애인 전체의 문제라고 여기도록 의도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전장연의 자가당착일 뿐이다.
신설된 ‘이슈논쟁’ 코너에서는 매호 장애계 이슈와 논쟁에 대한 양측 입장을 전문가 기고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수집하여 다음 호에 그 결과와 더불어 <함께걸음>의 입장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3·4월호 주제인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억압과 차별의 일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라는 전장연 측의 입장과 ‘법규 위반뿐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식 개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위’라는 상대측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함께걸음> 독자분들은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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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호 이슈 점검 주제는 ‘후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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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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