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내 장애인 착취 사건 엄중 처벌 촉구 위한 탄원서 연명 돌입 > 국내소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30여 년간 이어진 사찰 내 장애인 착취 사건의 2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연명에 들어갔다.

본 사건은 지적장애인에게 승복을 입히고 승려 생활을 하게 하면서 무려 30여 년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 각종 노동에 동원하며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될 때는 거친 폭언, 폭력을 행사한 명백한 장애인 학대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이 수년간 장애인차별 등에 대해 법정싸움을 벌여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앞선 판결을 모두 뒤집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지적장애인인 당사자 이외에도 비장애인 여러 명이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총 12회의 폭행 혐의로 2019년 벌금형이 확정된 범행에 대해서도 장애인·비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는 이 판결에 대해 “단순한 오판을 넘어선 오랜 투쟁으로 쟁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전락시킨 법 제정 이후 최악의 판결”이라며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사찰에서 살게 해주었으니 그를 향한 12회의 폭행은 그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디 다가오는 2심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차별적 시각으로 점철된 반인권적 판결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이 사건과 같은 장애인 착취 사건은 장애인을 낙인찍고 배제하는 사회 구조적인 병폐와 장애인의 인권보장 문제, 복지 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의 문제점들이 응집되어 발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는 날이 갈수록 빈번하며 그 정도 또한 악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이 갖는 의미와 특수성 또한 고려하고 해당 판결이 다른 장애인차별 및 학대 사건에 그대로 답습될 수 있다는 법적 파장의 엄중한 무게를 깊이 숙고해주길 바란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침해된 사회의 정의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복구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 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탄원서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탄원서 연명 또한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이름 또는 단체명, 주소 등을 기입하면 참여 가능하다. 연명은 5월 20일까지까지 진행된다.

탄원서 연명 링크: https://campaigns.do/campaigns/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