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연대단체의 결의대회 다시 열리다
부천시 보건소, '당사자 중심 대면조사 시행하고, 수사결과 발표 후 입장문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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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대회 전경
지난 8월 9일, 정신장애 연대단체는 부천W진병원 앞에서 정신병원 내 사망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예정된 보건소장과의 면담이 보건소장의 여름휴가, 국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결렬되었으며, 이에 재면담을 요구하였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격리·강박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정신과적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표현하며 ‘일시적인 강박은 법과 지침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치료 과정이며, 정신질환의 특성상 병식이 없는 환자의 회복을 위한 과정에 불가피하게 치료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렇듯 연이어 보도되는 정신병원 내 사망사건과 격리·강박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국내 정신의학회의 발표에 분노해 연대단체는 26일 부천W진병원 앞에서 재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 발언하는 권혜경 활동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가족의 어머니는 "양재웅 병원장은 여전히 소속사를 통한 의견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치와 조사 없이 피해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혜경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피해자 어머니의 발언을 들으니,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직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제대로 된 변화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제3, 제4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부천시보건소로 이동하여 보건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석한 유가족과 연합회 관계자 6명은 보건소장에게 당사자 중심의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
김지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연대 발언에서 "만약 자신의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면 같은 조처를 취했을까"라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병원에서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돈현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간사는 "심지어 격리·강박으로 사망하더라도 보건법은 병원의 편을 든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과 병원의 근본적 의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 면담을 위해 보건소로 진입하는 연합회
약 한 시간가량의 면담이 끝난 후, 부천시 보건소는 부천W진병원 내 사망 사건에 대해 당사자 중심의 대면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병원에 내릴 조치에 관해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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