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지원은 최적의 정신건강 서비스"...동료지원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12월 27일(금)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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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김예지 의원,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주최하여 정신장애인의 동료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다가오는 2026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정신질환에 관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제안점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정신장애 당사자 활동가들의 발언, 관련 연구자들의 토론 및 발표가 이어졌다.
당사자 발언은 동료지원가의 실경험 공유와 동료지원 운영 차원의 제언 및 의견으로 크게 나뉘었다. 이길성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와 원세희 파도손 활동가는 동료지원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길성 활동가는 “정신병원 장기 입원으로 인해 생긴 자존감 하락과 고립감이 동료지원을 시작함으로써 찬찬히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활동을 위해 옷을 매일 갈아입고, 일지 작성을 하며 컴퓨터 능력이 향상되고,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스스로 느낀 크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동료지원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동료지원가의 직무수행을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 그리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너른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제언도 이었다.
원세희 활동가는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동료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급여’와 ‘동료네트워크’로 나누었다. 원 활동가는 “빈곤의 회복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키워드이다. 회복을 위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동료지원을 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료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자신도 오랫동안 사회에서의 고립을 택했던 때를 이야기하며 “나는 위험했고, 늘 불안했으며 언제나 ‘건강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병원은 내게 ‘평생 그 병에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물처럼 살아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증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서 당사자의 정체성은 존중된다”고 강조했다.
김성구 청주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은 동료지원 운영 차원의 제언 및 의견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보조금을 받는 당사자단체는 서울뿐이며 지방의 경우 조례만 있을 뿐 기반을 마련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방법 중 하나로 ▲‘법제화’를 꼽았다. 김 센터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재활시설에 동료지원가가 근무하여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도 별로 당사자단체 발족을 위한 TF팀과 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당사자주도의 정신건강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자신이 당사자단체를 준비하면서 겪은 고민 또한 공유했다. △첫 번째로 당사자의 행정력과 역량에 대한 것이었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고민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다양한 업무의 경험이 주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또, △두 번째로 활동가로서의 동기부여 미진이 있었다. 김 센터장은 “자립을 이룬 당사자 중 높은 비율이 ‘나는 이제 살만한데 왜 당사자운동을 해야 하지?’하는 의문을 품는다. 당사자 활동의 불을 지필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전했다.
△ 발언하는 김성구 센터장(왼쪽), 신석철 센터장(오른쪽)
신석철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센터장도 이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신 센터장은 센터 내 당사자 활동가와 비당사자 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경험을 나누었다. 신 센터장은 “행정 업무 등 당사자 활동가가 취약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비당사자와의 협무가 필요하더라. 그러나 동료상담 등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어 당사자와 비당사자와의 공존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센터장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사자가 배려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업무 능력이 융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홍선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센터장은 동료지원의 성격에 대해 “기존의 서비스는 받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일방적인 성과만을 주시했다면, 동료 지원은 쌍방적이고 상호적”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도 사회활동의 기회, 자기존중감 증진, 직업에 대한 책임감 등 다양한 변화가 포착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 센터장은 “동료지원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결핍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발언하는 홍선미 센터장
홍선미 센터장은 이러한 동료지원의 활동이 가능케 하는 동료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안에 시행 규칙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동료지원인에 대한 초기 교육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동료지원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전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이한결 송파동료지원쉼터 부센터장과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송승연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이 각자의 의제를 다루었다.
△ 발언하는 토론자들. 왼쪽부터 이한결 부센터장, 하경희 교수, 송승연 부연구위원
먼저 이한결 부센터장은 동료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 부센터장은 “홍선미 교수가 발표한 동료지원 활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동료지원은 당사자가 존중되는 상태에서 주체적이자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정신건강 서비스”라며 동료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료지원이 더욱 확대되지 못하는 형국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 미흡, 재정적 지원 부족, 주체적 세력 미흡, 제도적 전략 부족이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 부센터장은 이를 위해 ▲당사자의 목소리 확대,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일상적 상황, 위기적 상황, 응급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동료지원 전달체계 구축, ▲예산 할당 수반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하경희 교수는 활동 여견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기관 내 동료지원가 배치다. 하 교수가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실질적 일자리 창출의 의미와 더불어, 정신건강기관 내 배치를 통한 접근성과 긍정적 시너지”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동료지원센터 전국 설치다. 세 번째로는 ▲동료지원가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내 회복문화 형성이다. 하 교수는 “모든 실천 전문영역이 그러하듯 지원가로서의 전문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동료지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성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승연 부연구위원 또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동료지원양성기관의 다원화에 대해 제안했다. 이로써 다양성이 존재하는 동료지원가가 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의 보수교육 등 질에 관한 관리체계도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료지원가의 수 증대 등 노동형태에 대한 제언도 이었다.
작성자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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