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DPI, CRPD 20주년 맞아 국제토론회 개최… “당사자 주도 모니터링 체계 확립"
9월 16일~18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스페인 CERMI 초청 국제토론회 및 워크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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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장애인당사자가 주도하는 CRPD 이행 모니터링과 당사자보고서 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장애인연맹(회장 이영석, 이하 한국DPI)은 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이룸센터에서 ‘스페인 장애인대표위원회(CERMI) 초청 CRPD 모니터링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이소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2006년 채택된 CRPD는 장애인을 복지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명시하며, 장애인과 대표단체의 실질적 정책 참여를 강조해 왔다. 협약 제33조 역시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사회와 장애인단체의 충분한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DPI는 "그동안 정부 이행 점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장애인단체 차원의 정책 감시와 국제보고 활동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당사자가 어떠한 구조와 체계로 이행을 지속 점검하고 이를 정책 개선 및 당사자보고서 작성으로 연결할지 더 깊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스페인 CERMI 초청… 3일간 체계·실무·국내 적용방안 릴레이 논의
이번 토론회에 초청된 스페인장애인대표위원회(CERMI)는 스페인 장애계를 대표하는 연합체로서 CRPD 이행 점검은 물론 장애인 권리 관련 법률·정책 개선, 보고서 작성 및 후속 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단체다.
한국DPI는 CERMI가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성을 확보한 방식,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객관적 자료의 모니터링 환원 과정,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부·의회 및 국제사회 전달 구조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행사 1일 차인 9월 16일(수)에는 CERMI의 장애인 대표체계와 CRPD 독립 모니터링 구조를 살펴보는 국제토론회가 진행된다. CERMI가 공동 정책 입장을 형성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활용하는 전 과정을 공유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한국의 독립 모니터링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2일 차인 9월 17일(목)에는 국내 장애인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워크숍이 마련된다. 모니터링 주제 선정부터 조사 설계, 정부 통계·법률·행정자료와 장애인 당사자 경험 수집·검증,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책 권고 작성법 등 실무적인 방법을 다루며, CERMI가 실제 조사 결과를 법 개정과 예산 개선 등으로 연결한 경험을 전수받는다.
마지막 날인 9월 18일(금)에는 국내 장애인단체의 기존 모니터링 사례를 발표하고 CERMI와 함께 비교·분석하는 국제 비교 워크숍이 열린다. 국내 참여단체들은 모니터링 주제, 당사자 참여 방식, 자료수집 방법, 주요 결과와 정책 권고, 실제 정책 반영 여부 및 한계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공유하며 CERMI는 스페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례의 강점과 보완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향후 당사자보고서 작성과 한국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제도와 당사자 삶의 ‘작동 여부’ 함께 점검할 체계 마련
한국DPI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법률·정책 등 객관적 자료와 장애인의 실제 삶의 경험을 결합한 당사자 주도 모니터링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DPI 관계자는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장애인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조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며 “앞으로 국내 장애인단체, 인권위, 국회, 정부는 물론 해외 당사자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CRPD 모니터링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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