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애주기에 장애인 권리를 담다… 13일 ‘장애와 인공지능 체크리스’ 토론회 개최 > 국내소식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오는 11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와 인공지능 : 체크리스트 발표 및 활용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개발 및 운영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실천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과 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통합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편향, 접근성 배제, 권리 침해라는 역설적 위협을 함께 부르고 있다. 국회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AI의 윤리와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개발·운영 현장이나 정책 감독 단계에서 장애 인권 관점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진행한 「장애와 인공지능 연구: 기회와 위기의 경계에서」 연구에 이어, 올해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장애 포용성을 점검할 수 있는「장애 포용적 AI를 위한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체크리스트는 ▲데이터 입력 및 개발, ▲결과 산출 및 운영·활용, ▲AI 리터러시 교육 보장,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충족’, ‘미충족’, ‘해당없음’으로 점검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실질적인 자율 점검 실행과 현장 적용을 이끌어낼 이 체크리스트를 대외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토론회 1부 발제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아람 팀장이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과 정책 제언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2부 지정토론은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염형국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재흥 위원, ▲에이아이웍스 김정원 AI 신뢰성팀 기술 총괄, ▲MYSC 김정태 대표이사, ▲보건복지부 박문수 장애인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은영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장애 당사자 관점의 AI 이용 장벽부터 국가 AI 정책 연계, 기업 현장의 자율점검 적용 가능성, 인공지능기본법 반영 방안, 공공조달 시 장애인 접근성 기준 마련 등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제공된다.

행사 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02-2675-8153/human5364@daum.net)로 하면 된다.